| [ SNU ] in KIDS 글 쓴 이(By): 미친게이 (몰라몰라) 날 짜 (Date): 2002년 7월 18일 목요일 오후 04시 11분 44초 제 목(Title): Re: 정부야 ! 힘내 !!!! "모든 기득권의 청산"에 대해서 얘기한게 아닙니다. 그걸 바라는것도 무리이구여. 어짜피 이익집단의 대결에서 어느 이익집단에게 손을 들어주느냐.. 의 문제일 뿐일수도 있습니다. 김영삼 초기시절의 개혁은 군인사의 단행 그리고 한나라당 내부의 민정계의 가지치기였습니다. 방법은 공직자 재산공개와 함께 하나회 폐지 그리고 남아있던 군 인사들의 가지치기와 같은 방법들이었습니다. 이런식의 기득권을 잘라내는건 물론 "모든 기득권의 청산"과는 거리가 있고 어찌보면 정적의 제거에 불과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시절 김영삼을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긴 했지만 말이죠. 이런것처럼 어짜피 기득권의 청산/붕괴는 이익집단내의 알력싸움으로 비춰질수도 있지만 어쨌던 가장 확실히 국민들에게 호응받을 수 있는 인기전략입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의사들의 수입을 모두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징수하는 방법이 있겠죠. 쉽게 말해서 의사들은 직접 돈을 받지 못하게 하고 보험공단을 통해서만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보험공단에서는 마치 보험료나 세금을 걷듯이 고지서를 발행해서 치료에 사용된 돈을 받아내면 되겠죠. 안내면 의료서비스를 중지시키던가 아니면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올리면 되겠죠. 더불어서 치료비를 내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저렴한 할부서비스를 마련해서(사채업자 소개가 아닌)분할 상환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할수도 있겠죠. 뭐 보험이 적용되던 아니던지간에 모든 돈은 보험공단을 통해서 오가게 한다면 적어도 의사들의 조세포탈은 막을수 있겠죠. 의사들이 지랄한다면 그럼 그네들 스스로 자기네들이 세금 떼먹었다는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까..(그래도 지랄은 하겠죠) 이외에도 의사들 물먹일려면 방법이야 수없이 많죠.. 무능한 현 시삽을 몰아내고 위대하신 staire 마두를 종신 시삽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