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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2년 7월 16일 화요일 오전 08시 54분 16초
제 목(Title): Re: 칠리님께서 오해받기 쉬운 말씀을..



의약분업을 시도하며 정부가 의료비감소를 효과로 예정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의약분업이
30년전부터 시행되길 예정되었던 주이유는 의사와 제약회사의 결탁으로
약물오남용이 구조적으로 부추켜졌던 것을 해소하고 의사/약사의 권한을 나눠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갖춘 의료전달체계를 디자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항생제오남용이 오래전부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ecoist씨는 그때 파업한 의사들 중에 '국민의 의료비 상승을 염려해서'
파업한 의사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그런 의사들이
다수였다면 보험수가상승으로 타협한 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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