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soliton (김_찬주) 날 짜 (Date): 2002년 7월 16일 화요일 오전 02시 45분 01초 제 목(Title): Re: 칠리님께서 오해받기 쉬운 말씀을.. >의료비용 증가는 오리지널 약 처방 증가만으로 이루어진건 아닙니다. >의약분업 시행초기에 단기적으로는 누구나 의료비 증가를 예측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이용빈도가 늘어나고(약을 사려면 병원을 들려야하니), 약국에 >지출되는 조제료 등등이 새로 생겨나고, 약가 마진을 보상하기 위해 의료 >수가를 인상해주고, 오리지널 약 처방 늘어날것이고 등등이 의료비를 상승 >시키는 요인이었고, 약물의 오남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의료비를 감소 >요인이었습니다. 보시다 시피 상승요인이 크기에 단기간 의료비 증가는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장기간 의약분업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의료비라는 것이 전에도 썼듯이 의약분업 >이전에도 계속해서 상승하던 추세였기에, 장기간 의약분업이라는 변화가 >환자들의 건강추구행태에 어떤 변화를 줄지, 의사들의 의료에는 어떤 영향 >을 줄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거시적인 지표의 변화를 >살펴봐야겠지요. >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정부나, 의사쪽이나, 약사쪽이나, 시민단체나 >어느정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부합되는 근거 >냐 아니냐에 따라 강조하거나 모른척 했을 뿐이죠. 물론 의료비용 증가가 오리지널 약 처방 증가 때문 만은 아니겠지요. 지적하신 여러 요인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구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의약 분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저는 아직도 왜 전공의들이 이것을 문제점으로 주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단기간의 의료비 상승만이 이유라면 그 정도는 다른 개선 사항에 비해 아주 미미한 부작용일 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 영향이 미미하지 않다고 하실 지 모르지만, 만약 이런 것을 문제점이라고 부르기로 하자면 의약 분업까지 갈 필요도 없이 '리베이트 경로 차단' 같은 일도 문제점으로 불려야 하겠군요. 제가 앞에서 요약한 > 의약분업 -> 효율적인 리베이트 경로 차단 -> 카피약 사용 동기 감소 > -> 오리지널 약 처방 증가 -> 의료비용 증가 및 영세 제약 회사 타격 에서 앞의 "의약분업"만 떼어버리면 논리가 그대로 성립하거든요.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리베이트의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의료비용의 증가와 영세 제약회사의 타격을 가져오므로 문제이다... 이렇게요. 형식 논리적으로 치자면, 이걸 더 발전시켜서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의료비를 줄이고 영세 제약회사를 고려한 사려깊은 행동이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전공의들이 '문제점'이라고 한 이유를 모르겠고, 위에서 말한 것 이상의 다른 이유가 없다면 전공의들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경제적 요인에 너무 경도되어 의료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하고, 미래의 의료 환경을 책임질 전공의들의 인식이 벌써부터 그렇다면 앞으로도 암담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ecoist님의 말씀대로 제도와 시스템이 개혁되어야 해결이 되는 문제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이 그러한 개혁의 열망을 올바른 방향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지요. 특히 미래를 담당할 사람들이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