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ecoist (flatline) 날 짜 (Date): 2002년 7월 15일 월요일 오후 08시 58분 33초 제 목(Title): Re: 칠리님께서 오해받기 쉬운 말씀을.. >결국 의약 분업의 '문제점'으로 전공의들이 거론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상황을 종합해보면 > > 의약분업 -> 효율적인 리베이트 경로 차단 -> 카피약 사용 동기 감소 > -> 오리지널 약 처방 증가 -> 의료비용 증가 및 영세 제약 회사 타격 > >의 경로를 거쳐서 의약분업이 필연적으로 의료 비용을 증가시키고 제약회사에 >타격을 준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전공의들이 이것을 (준비안된) 의약분업이 >낳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구요.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예견했을 정도로 당시에 '의사들은 미치지 않았었다'는 말씀이시고..) >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의료비용 증가는 오리지널 약 처방 증가만으로 이루어진건 아닙니다. 의약분업 시행초기에 단기적으로는 누구나 의료비 증가를 예측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이용빈도가 늘어나고(약을 사려면 병원을 들려야하니), 약국에 지출되는 조제료 등등이 새로 생겨나고, 약가 마진을 보상하기 위해 의료 수가를 인상해주고, 오리지널 약 처방 늘어날것이고 등등이 의료비를 상승 시키는 요인이었고, 약물의 오남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의료비를 감소 요인이었습니다. 보시다 시피 상승요인이 크기에 단기간 의료비 증가는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장기간 의약분업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의료비라는 것이 전에도 썼듯이 의약분업 이전에도 계속해서 상승하던 추세였기에, 장기간 의약분업이라는 변화가 환자들의 건강추구행태에 어떤 변화를 줄지, 의사들의 의료에는 어떤 영향 을 줄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거시적인 지표의 변화를 살펴봐야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정부나, 의사쪽이나, 약사쪽이나, 시민단체나 어느정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부합되는 근거 냐 아니냐에 따라 강조하거나 모른척 했을 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