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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ecoist (flatline)
날 짜 (Date): 2002년 7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39분 15초
제 목(Title): Re: 의약 분업_2


1. 보험청구액 1500만원..
제가 개원을 해본적이 없어서 아직 이쪽 세계는 잘 모릅니다.
제가 다음에 말하는 건 대략입니다.

의료보험 제도상 서비스의 이용료는 크게 환자 본인 부담금과
보험공단에서 지급해주는 2가지로 나뉩니다. 동네병원에 가서
감기 진료 받고 주사한방 맞고, 처방전 받은면 아마도 6천원
정도 되지 않을 까합니다. (병원에서 일하지만, 동네병원가
본지가 오래되서..) 약 30%에 해당되는 비용을 환자에게 받고
나머지는 보험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깐 실제는 한 18000
원정도 진료비가 발생한거죠.

100% 보험환자를 보고, 별검사(비싼검사)하지 않았다면 보험청구
액이 1500만원이라면, 실 매출은 2300만원정도 입니다.

자 여기서, 병원 유지비(임대료, 장비 리스료, 인건비 등등)이
나가고 진료에 소모된 재료가 있다면 빠지고 남은돈에 세금때고
나면 의사 주머니로 들어오는 순수입이 됩니다.

2. 병원-약국 단합을 방지 하기 위한 의협의 노력은 제가 아는한
별로 없습니다. 의협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약국의 불법행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몇몇 기준을 마련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입구가 같아선 안된다, 내부 통로로 연결되어선 안된다..
또 한 병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정약국
에서 조제하면 담합이라 보겠다.(이건 실행되었는지 모르겠군요.
약간 억지가 들어가서..)

3. 선택분업이라는 말보다 임의분업이란 용어가 맞을 겁니다. . 
말은 의약분업 선택을 환자들에게 돌려줘서 그들이 고르게 하자입니다.
이거하면 100% 의약분업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99%라고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사회 문화상 환자들이나 의사들이 그러한 자유스러운 제도
를 가질 만큼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제도가 이루어진다면,
의사들은 약을 취급하면서 음성적인 소득이 다시 늘어날 것이고,
보험공단은 원내조제시 본인 부담금을 늘려 환자들이 돈을 더 내게
만들어 보험지출을 줄이려 할꺼고, 환자들은 잘 모르고, 귀찮으니깐
돈 더내고 병원에서 약 지어 먹을 겁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만큼 교육받고 분별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병원가서
처방전 받아 약을 사는게 더 싼 경우에도, 병원가기 싫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다가 택배로 고혈압약, 당뇨약 몇달치씩 주문해서
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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