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jogsok (결나라에서) 날 짜 (Date): 2002년 7월 11일 목요일 오전 12시 43분 43초 제 목(Title): 의료 문제에 대한 관념 의료 문제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부류일게다. 1. 국가가 책임진다. 2. 각자 알아서 한다. 우습게도 의료 문제에 대한 대책은 이 두가지 사이의 한 지점에 위치한다. 한국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고. 국가가 책임진다.극단적인 사례로는 북한이 있고, 영국 프랑스등이 채택하는 제도들도 있다. 기본적으로 의료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며 국가는 그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식에 기반한다. 이런 제도를 채택한 나라들에서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이 명목적으로 0이다. 국민의 의료 기관이용은 기본 권으로 보장되고 그 비용은 전적으로 국민의 조세에서 충당 된다. 가만 따지고 보면 국민들이 골고루 나눠 내고 환자들은 그 수익을 취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런 식의 주장이다. 자 나는 건강하다. 그래서 병원갈일 없다. 그러나 국가는 방대한 규모의 의료 체제를 국가가 운영 해야 하기 때문에 내 월급 봉투에서 세금은 왕창 뜯어 간다. 의료인의 부보덕을 질타 하는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정부가 지금 뜯어 가는 거의 두배 만큼 아니 그이상 뜯어 가는 대신 병원갈일도 갈 시간도 별로 없는 여러준의 국가 의료 체제를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은 그 제도에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물론 초기에 전국의 모든 병원과 의료 시설을 국유화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겁니다. 까짓거 몇십조... 미국 넘들 고물 비행기에 몇조도 주는 통큰 한국정부가 뭐 그정도 못할까요... 다만 여러분에게 날아가고 그리고 원천 징수될 세금이 문제지.. 두번째 사적 자치에 기반한다. 미국 식이죠. 엄청난 비용을 아픈 개인은 부담 합니다. 대신 안아픈 사람들은 아니 아플일 없는 사람은 돈 안내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료 보험 들면 됩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사보험은 있습니다. 개인 병원도 있구요. 돈만 내면 다 해결 됩니다. 대신 돈없으면... 죽어야죠. 이런 식으로 가면 의사들이 뭐를 하건 그것은 비관계자들이 상관할 문제는 아닙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돈버는 문제를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가격은 의사와 환자가 담판할 문제입니다. 의료인 수입하면 된다. 되게 쉬운 발상이죠? 누가 채용할 겁니까? 국가가? 아니면 강제 채용제? 아니면 각자 자기 재산 들고 들어와서 값싸게 개업 시킨다? 의사수 늘리면 된다. 그안에서 경쟁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문제 해결 된다. 아니죠. 미국이 의사가 부족해서 미국 병원비 비싼거 아닙니다. 그안에서도 빈부 격차 있고, 시장의 원리는 또한 작동 합니다. 결과는 아마 빗ㅅ할 겁니다. 의사수가 지금의 10배로 는다고 해도 달라 질 일은 없습니다. 왜? 의사들이 돈버는 길은 두가지 개업 아니면 취업인데, 개업은 돈이 잇어야 하고, 또한 경쟁을 통해 모든 의사의 개업을 보장하진 않으니까. 그럼 병원들에 채용 하는 의사를 늘린다. 병원이 지배 하겠죠? 이윤을 위한 거대 병원의 지배라는 다른 문제가 또 터집니다. 한국은 어떠냐... 잘은 모릅니다. 분명한것은 사적인 자치를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국가가 보장을 한다는 어찌 보면 가장 최악의 체계를 잡앗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면서 사적인 부분을 도입하는 방식이었으면 모르는데 사적인 시장이 이미 형성된 상태에서 국가가 뒷북 뚜드리는 선심행정으로 국가보장 들고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대단히 어려운 일일겁니다. 솔직히 박정희아니었으면 못 시작 했을겁니다. 그러면 문제 끝이냐.. 아니죠. 의료 보험의 혜택이 주어 지는 대상이 되는 시술들은 제한 되는 모양이더군요. 무슨 병 치료는 수술비가 몇천 만원이 든다.. 무슨 약은 보험이 안된다... 이게 바로 그런데서 파생하는 문제들일겁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미용 성형을 주로 하는 병원들은 도들 잘벌더군요. 전에 어떤 신문 보니 한달에 수천만원씩 세후에 챙긴 답니다. 모든 의사가 다그런것은 아니고 강남의 미용 성형 병원 사람들이.. 그건 어느 나라든지 같습니다. 유럽에서도 미용 성형은 국가가 안해 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비용은? 미국 수준으로. 당연히 이것도 의료비로 잡힙니다. 지출 통계 낼때. 그리고 의사 소득으로도 잡히겠죠. 그럼 그들은 부도덕 한가요? 아니죠 그들은 자신들의 영리를 추구한 사람들일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윤 추구의 동기를 그들은 없어야 한다는 식의 발상은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이야기지만, 구경꾼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궤변들 펴는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아우성 치는 꼴들일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한국 의료 어떡해야 하느냐? 모릅니다. 저 복잡한 상황을 아는한 어찌 하자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지만, 어느 쪽으로 가건 국민의 부담은 증가 하거나 아니면 불평등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는 커집니다. 흔히 하는 말로 다른 직업의 사람들과의 형평성은 어쩌느냐? 세금 제대로 갇으라는 이상은 말하기 곤란 하죠. 나보다 많이 받으니 혹은 내 계열 보다 많이 받으니 어쩌고 저쩌고.. 나보다 이쁜 것들은 다 죽어야되하면 사람들은 코메디라고 생각 할겁니다. 나보다 어쨌든 많이 버는 사람은 다 나빠... 별반 다를것 없는 코메디일뿐이죠. 여기다가 줄줄이 댓글 달고 싶은 사람들 여럿 있을겁니다. 다십시오. 그러나 읽고 답하라 소리는 하지 마시길.. 내게 그럴 의무는 없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