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Nyang (바하동생) 날 짜 (Date): 2002년 7월 5일 금요일 오후 11시 09분 46초 제 목(Title): Re: 의사수를 늘리면.. 1. 의료서비스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만 그렇지 않나요? 공급자의 정보독점으로 인한 가격담합은 공급자가 충분히 많아지는경우 독점력을 상실할것 같은데요. 2. 의보수가인상이 보험재정파탄의 아니다. 진짜 범인은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의보때문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한겨레21에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대해서 보도한적이있었는데, 기억하기로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는 수준을 훨씬 상회했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한테서 세금이 안걷혀서 의보재정이 파탄났다고 보기는... 그 기사를 링크해드리면 좋겠는데, 한겨레21의 검색기능이 엉망이군요. 몇번 시도해봤는데 실패. ^^;; 아뭏든, 의보수가인상이 의보재정파탄의 단독범이 아닌건 받아들이겠는데, 그게 아니었어도 보험재정은 파탄 났을거다라는 주장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군요.. 두번째 공범으로 지목하신 새로운 치료법의 의료보험 수용에 따른 과다지출은 ecoist님께서도 말씀하신것 처럼 많은 경우 쉽게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범치고는 너무 피라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의보재정파탄은 의보수가인상이라는 단독범의 소행은 아니지만 의보수가인상이라는 녀석에 많은 부분 책임이 있을것 같군요. @L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