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ecoist (flatline) 날 짜 (Date): 2002년 7월 5일 금요일 오후 10시 10분 31초 제 목(Title): 의사수를 늘리면.. 제대로 교육받은 의사들이 늘어난다면 분명 의료 서비스의 질은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의료비는 더 많이 들겁니다. 의료서비스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합니다. 공급자가 정보를 독점하다 시피하기때문에 보통의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울러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일은.. 위에 올라온 글을 보니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의보수가인상때문 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의보수가 인상 이전에도 보험재정파탄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직장의보와 공무원-교원의보만이 소득파악이 되어 있고 월급에 서 원천징수되는 반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의보는 소득파악이 안되고, 또한 원천 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10-20% 보험료를 안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최고 30%에 이른적도..) 어차피 의료보험이란것이 건강한 사람 9명이 돈을 내서 환자 1명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2년째 월급에서 꼬박꼬박 보험료 를 내고 있지만 병원 한번 안갔습니다. 자영업자들 중에 젊은 사람들은 돈안내고 병원 안가버리죠. 얼마전에 저희 친척은 아파서 병원 갔는데 보험 혜택 받을려고 수년간 안낸 보험료를 한번에 내더군요. 이처럼 보험료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것이 재정파탄의 첫번째 원인입니다. 의학이 발전하다보니 새로운 치료법, 새로운 진단법이 자꾸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존의 것보다 비용이 더 드는 경우 가 많습니다. 새로운 의학 기술이 모두 보험 혜택을 받는 것 은 아니지만, 하나 둘 보험혜택이 되나 보니 보험지출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아직 몇몇 고가의 검사는 보험혜택이 안되고 있습니다. ) 또한 인구의 노인층이 늘어나다보니 병원에 오는 노인들이 점 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층은 대부분 2-3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치료일수가 거의 1년 365일입니다. 의약분업이 이후에는 병원을 거쳐야만 약을 살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 병원을 찾는 회수도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전에 없던 약국의 조제료, 관리료 등 새로운 추가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손실된 소득을 보충해주느라 의보 수가를 수회에 걸쳐 인상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낸 보험료의 일부는 건강보험 공단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 비율이 15%에 달합니다. 선진국의 5%에 비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의료비는 계속 증가합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의료비가 증가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인구의 노령화, 새로운 의학기술 발달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의료비 늘어난다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가 또한 의문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이 영국보다 월등히 많은 의료비를 쓰지만, 영아사망률, 평균 수명 등등 몇몇 지표에서 영 국보다 월등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쓰다보니 주제에서 벗어나고 문제가 커지는 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의보수가 인상은 건강재정보험 파탄의 핵심 이 아니라는 것하고, 제가 여기 올라온 글을 죽 읽으면서도 의견 개진을 많이 망설였던 것은, 의료문제가 워낙 복잡한거라 어떤 변화를 주었을 때 어디로 공이 튈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이 튈지 예측을 할 수 없기에 여기 올라온 여러의견이 옳은지 그른지 아무 도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ps. 2000년 의료계 파업은 돈때문이었다라는 건 의사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항상 예외가 있듯이, 순수한 의미와 열의로 참여 했던 사람들도 일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