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2년 7월 4일 목요일 오후 03시 22분 29초 제 목(Title): Re: 어디까지 정부가 관장할 것인가. 1. 자료들: 의사들이 좋아하는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괄호 속은 퍼온이 주 (1) 분업실시 이후 1년 사이 국민 1인당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이 9만여원 증가했고, 동네의원 수입이 44%나 늘어났다는 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 (2) 조선일보 2001년 4월 8일자 서울의 한 내과의원 원장 A모(45)씨는 요즘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는 5월로 닥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어느 수준까지 ‘성실신고’를 해야 하는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솔직하게 신고하자니 과거에 소득을 축소한 사실이 드러날까 걱정스럽고, 축소신고를 하려 해도 의약분업으로 대부분의 소득이 노출돼 있어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99년 3억5000여만원의 매출에 2000여만원의 세금을 낸 A씨는 “예전에는 실제보다 부풀려진 영수증을 제약회사로부터 받아 경비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일부 줄였다”며 “의약분업으로 과거 ‘절세’했던 부분까지 드러나 나중에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같다”고 말했다. (절세? 탈세!) A씨만이 아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고 전국의 병·의원이 작년 8월 의약분업 실시 이후 매출은 늘고, 비보험 환자의 감소로 세원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또 약값 매출이 크게 줄면서 과거 ‘절세’ 수단으로 ‘애용’하던 제약회사의 가짜 영수증을 더이상 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김한중 연세대 보건대학원장은 “올해 1월 병·의원의 수입은 작년 대비 병원급은 39%, 의원급은 36%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문의 K모(54)씨는 “의약분업 이후 내과·소아과·피부과 등 외래환자가 많은 일부 병원은 매출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했다. 매출 증가가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 내야 할 세금도 덩달아 뛰기 때문이다. K씨는 “개업의들이 소득을 얼마로 신고해야 할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C의원 원장 L모(53)씨는 “총 매출이 작년보다 30% 정도 늘었는데 세금은 두 배 가까이 나올 것 같다”고 걱정했다. 그는 99년 5억여원의 매출을 신고하고 4000여만원의 세금을 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군. 5억에서 30% 늘어나면 1억5천의 매출이 증가한 거고 세금이 두배면 4천만원을 더 내는 것, 즉 세후매출이 1억1천만원 증가했다는 소리임. 그게 불만인가???) 세금을 피하려는 각종 편법들도 등장하고 있다. 없는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미거나, 병원 임대료와 장비 구입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전통적 방법에서부터, 심한 경우 의사들의 개인적 지출까지 모두 경비 처리하기도 한다. (3) 조선일보 2001년 7월 6일자 의원들의 처방료가 크게 인상되면서 동네의원 개원 붐이 일기 시작했다. 강남구 의사회 이기홍 사무국장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들 사이에 수입좋은 동네의원 차리기 경쟁이 벌어졌다”며 “매년 30곳 정도였던 개업의원 수가 의약분업 이후 갑절로 늘었다”고 말했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약분업 직전인 작년 6월 전국에 3만7033곳이던 동네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1년 만인 지난달에는 3만8702곳으로 1669곳(4.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동네의원으로 1만9424곳에서 2만644곳으로 6.3%(1220곳)나 증가했다. ▲치과의원은 1만504곳에서 1만690곳(1.8%·186곳) ▲한의원은 7105곳에서 7368곳(3.7%·263곳)으로 약간 늘어났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가정의학과(15.6%), 마취과(15.2%), 재활의학과(10.1%), 신경외과(9.1%), 내과(9%) 등이 크게 늘어났다. 산부인과(2.2%) 성형외과(3.8%) 일반외과(2.2%)도 2~3%씩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401곳의 의원이 늘어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310곳) 부산(137곳) 경남(125곳) 순이었다. 공단관계자는 “의약분업 후 환자가 많은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중심으로 개업의가 늘어났다”며 “그러나 대부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의사들의 도시 집중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4) 한국일보 2002년 4월 14일자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급여 청구의원수는 5.4%, 의원당 약제비를 제외한 건보급여비 수입은 48% 증가했다. 의원당 행위료수입이 연간 8,000만원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파업이유는 의약분업 재검토가 아니라 의료수가 추가 인하를 막으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의협은 명분 약한 파업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 (5) 조선일보 2001년 5월 28일자 감사원의 조사에 의하면...또 분업시행직전인 2000년 6월 10일 병원 약국손실보전을 위해 수가인상을 해주면서 의료기관은 오히려 환자수 증가 등으로 수입증대가 예상되는데도 통계지표를 잘못 적용해 진료수가 인상폭을 과다계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 의사문제와 시장 의료시장은 (1)공급이 의대정원으로 통제되고 있고 (2)가격은 mainstream인 의사와 연결된 정치권이 통제되고 있고 (3)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고 (4)의사협회에 의한 담합이 용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자유경쟁시장은 의료문제에서 존재하고 있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 시장실패의 전형적인 영역이므로, 어느 부분을 시장에 맡기고 어느 부분을 정치가 담당할지가 의미있다...^^ 3. 의약분업으로 의사들이 이익을 봤는데, 의사들이 의약분업의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일관적이지 않다, 즉, 의약분업으로 의사들은 손해를 보았음이 틀림없고 손해본 의사들의 항거가 정당하다는 논리에 대해 의사들이 이익을 본 것은 보험수가조정 등의 경우이지 의약분업 자체에 의해 이익을 본 것이 아니다. 의약분업철폐는 과거와 같은 음성적 소득 마저 다시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