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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hitler (네__로)
날 짜 (Date): 2002년 3월 25일 월요일 오후 08시 54분 14초
제 목(Title): 예산운용의 경직성



 LCD monitor는 제 생각에도 매우 긴요한 (특히 안구건조증을 앓는 
사람들한테는 지체장애인의 휠체어나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물품이니, 이에 대해서하는 말은 아니고, 혹 있을 다른 예산 남용예에 대해서 
말하자면, 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총액을 지원해주고, 재량 껏 쓰게 한다음, 나중에 합목적적으로 쓰였는지 
심사를 하면 제일 좋겠으나, 우리 나라의 관계 행정기관의 역량이 그에 못 
미치므로 ,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심사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마련이 
되지요. 

 예산을 세분화시켜서 지원을 해준다음, 나중에 영수증 잘 챙겼느냐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연구 성과를 더 잘 내기 위해 효율적으로 돈을 썼는지가 
아니라 영수증 안 잃어버리고 잘 붙였는지, 비행기 두번 탈거 3번 타지 
않았는지 보는거죠.

 또,  아껴쓰고 남겨 두었다고 이월해주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계속 나올 지 
않나올 
지 모르는 상황에서 돈이 남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쓸 수 밖에 없죠. 소득이 
안정되지 않고, 가난하면 가끔 불규칙한 돈이 생겨도 계획적으로 운영하지 못 
하고 그냥 낭비해버리는 것 같이요.


BK21이 아니더라도 서울대의 이런 예를 들자면,   몇 년전 도서관에 검색PC를 
최신기종으로 들여놓고 말이 많았습니다. 저급 PC로도 가능한데, 고급을 들여다 
놓고, 정작 전산소 PC는 구형으로 남겨놓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가 예산회계가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소의 구형 PC를 
도서관에 놓고, 도서관 예산으로 전산소 PC를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지금도 도서대출대 모니터가 LCD이던데, 이건 연구기자재 LCD와는 달리 진짜 
예산낭비지요. 교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 교통수단을 확충 못 할 
망정 예산이 없어서 셔틀을 줄인다면서도 한 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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