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 <203.247.66.44> 날 짜 (Date): 2001년 6월 18일 월요일 오후 04시 49분 53초 제 목(Title): 의사들... 보험금 허위.부당청구 적발 2001-06-15 (11:49:24)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금을 허위.부당청구한 병.의원과 약국 30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3곳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H의원은 환자들의 임상병리검사를 실제로 실시한 횟수보다 평균 5배 부풀려 청구하는 등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약 8천만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의 C안과의원은 당일 수술하고 퇴원한 환자들을 모두 이틀 입원한 것으로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2억2천여만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입니다. 또 전남 고흥의 H내과의원과 외과의원은 원장이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같은 건물에 개업한뒤 한 의원에 환자가 찾아오면 내과와 외과에서 각각 진료받은 것으로 꾸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약 8천만원을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국회, 로비압력에 '흔들' 2001년 6월 17일 ◎앵커: 이익집단들의 목소리가 국회를 누를 판입니다. 내일(18일)부터 국회가 각종 민생개혁법안에 관해 본격 심의에 들어가지만 이런 이익집단들의 움직임 때문에 벌써부터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의원 54명이 그제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의사에 대해 10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등 처벌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당초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은 57명이었지만, 막판에 3명이 빠졌습니다. 의료계의 극심한 로비와 압력 때문입니다. 지난 12일 의사협회가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의료법 개정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비롯해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후략) 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