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lunarfe (흰머리소년) 날 짜 (Date): 2001년 4월 28일 토요일 오전 12시 49분 43초 제 목(Title): Re: [p] 의협, 또 한건 >>'결혼은 계약이며 간통은 계약 위반'일 뿐이죠. 물론 법이나 공권력이 간섭할 >>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결혼에 대해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 >>것은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 법이 (감히) 참견할 문제는 아니죠. > >명쾌한 설명이군요. > >그런데 개인간의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이건 법률 공부 하신 분들이 좀 대답해 주셔야 되겠군요. 법률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개인간의 계약위반일 때도 형법에 위반되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사기죄 같은 것이 있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민법을 따라야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