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_평강왕자_) 날 짜 (Date): 2001년 4월 27일 금요일 오후 05시 52분 55초 제 목(Title): Re: [p] 의협, 또 한건 > 개인간의 계약 위반은 당연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었던가요? >사기죄라고... 개인간의 계약 위반이 곧 사기인 것은 아니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중 계약 자체가 한 쪽에서 다른 쪽을 고의로 속여서 체결한 온당하지 못한 것이라든지 하는 아주 제한된 일부만이 사기에 해당될 겁니다. 온달공주를 그리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