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Gatsbi (궁금이) 날 짜 (Date): 2001년 4월 21일 토요일 오후 03시 57분 49초 제 목(Title): 어떤 경제학자 http://www.ohmynews.com/article_view.asp?menu=&no=37708&rel%5Fno=1&back%5Furl= "정말 경제학자 맞습니까" 조선일보의 서울대 경제학 교수 <시론>을 읽고 고태진 기자 ktjmms@kornet.net 신문사가 무가지를 배포하면 독자에게 이익이 된다? 무가지 배포가 신문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이다? 감히 조중동의 족벌언론조차도 조심스럽게 거론하는 무가지문제에 대해 조선일보의 시론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더구나 경제학 교수라면 놀라운 일이 아닌가? "어쩌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신문을 보기 위해서 그 신문을 누군가가 끊기까지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시장점유율을 정부가 규제한다니, 제 마음대로 신문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무가지를 10%로 규제해 놓고 있는 한 누가 신문을 창간해서 독자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한 이름있는 소설가가 조선일보에 기고한 시론의 과격한 비약의 일부이다. 정말이지 소설가다운 발상의 전개이다. 요즘 조선, 동아, 중앙 등 이른바 메이저신문들은 온통 공정거래위원회 내지는 신문고시 비판으로 지면이 거의 도배 되다시피 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요즘 부쩍이나 대학교수나 연구소의 연구위원들 소설가까지, 소위 비판적인 지식인임을 자처하는 인사들의 의견개진이 이들 신문에서 활발하다는 것이며, 또한 이들 신문에서도 이들 '지식인'들의 동향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기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래 조선일보의 시론에는 부쩍 대학교수들의 글이 많이 기고되고 있다. 누구의 글이 기고되건 상관할바는 아니지만 흡사 공정위, 신문고시 비판 시리즈물로 일관되고 있는 것이 보기에 자연스럽지가 않다. 그런데 간혹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강의해야할 교수들이 잘못된 논리로 이 신문의 의도에 동조하는 글을 쓴 것을 볼때는 의도적으로 논리를 왜곡한 것인지, 실수로 논리의 오류를 범한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4월 20일자 이 신문의 시론 '독자 깔보는 공정위'라는 서울대 경제학부 이상승 교수의 글을 보자. '만약 신문사가 무가지를 배포한다면 이는 독자에게 이익이 된다. 기업이 자신의 제품을 공짜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왜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하는가? 무가지 배포를 반대하는 논리는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일부 신문사가 무가지 배포를 통해 독립적인 다른 신문사에서 독자를 뺏어와 자신의 시장 점유율을 부당하게 높인다는 것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무가지를 많이 주더라도 읽을 거리가 없는 신문은 결국 독자가 선택하지 않는다. ‘무가지나 경품을 주면 내용에 상관 없이 그 신문을 독자들이 볼 것이다’라는 논리를 펴는 사람은 우리나라 독자들의 판단력을 깔보는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정보와 견해를 언제든지 인터넷에서 접할수 있는 21세기에는 무가지에 끌려 구독신문을 바꿀 사람은 적어 보인다. 따라서 신문사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무가지 배포 규제 조치는 철폐되어야 한다.' 이 글을 쓴 사람이 경제학교수라는 사실이 정말 의아스럽지 않을수 없다. 이른바 '약탈적 덤핑'이라는 경제학적 개념을 깡그리 무시한 논리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덤핑은 소비자에게 이롭다. 어느 기업이 소비자에게 무료로 혹은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한다면 소비자들은 반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장에서 규제받는 것은 바로 '약탈적 덤핑'이라는 것이다. 시장을 지배하고 경쟁자를 몰아내기 위해 우월한 자본을 무기로 자행되는 덤핑행위가 그것이다. 일단 덤핑행위로 경쟁자를 몰아낸 후에는 독점화된 시장지배력을 무기로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족벌언론이 막강한 자본과 조직으로 뿌리는 무가지와 경품제공은 신문시장에서의 약탈적 덤핑행위임이 분명하다. 국가간에 수출, 수입제품에 대한 약탈적 덤핑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반덤핑규제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약탈적 덤핑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 시론의 필자는 "기업이 자신의 제품을 공짜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왜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하는가?"며 이런 약탈적 덤핑행위를 국가에서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듯 하다. 그리고 무가지를 배포하는 것이 독자에게 곧 이익이 된다니? 무가지 배포가 신문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라니? 정말 무가지의 폐해를 몰라서 하는 말인지 의심스럽다. 찍어내자 마자 바로 폐지공장으로 직행하는, 혹은 길거리, 집앞에서 버려지는 무가지가 막대한 자원의 낭비뿐만 아니라 신문제작원가에 포함되어 독자의 피해로 귀결된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시론의 제목이 '독자 깔보는 공정위'이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시론을 쓴 이교수가 독자들을 너무 깔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많은 독자들은 이 글의 필자같이 무가지를 독자의 이익이라 생각하고 아무 생각없이 받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신문사의 무가지배포, 경품제공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제점에 심각하게 부딪힌다. 무가지의 무차별적인 투입으로 울며겨자먹기식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 순간적으로 경품에 혹해서 구독하다가 끊기가 힘들어 할 수 없어 보낸 경우가 비일비재다. 약탈적 덤핑행위로 인한 불공정거래의 문제는 일반 기업에도 문제이지만 특히나 신문시장의 경우는 그 폐해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일 것이다. 요즘 경제학이 예전과는 달리 시장경제체제에서 독과점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가르치지는 않을 것이다. 신문사의 무가지가 독자에게 이익이고, 일요일에도 신문을 발행하게 하는 것이 공정위의 급선무라고 주장하는 이 시론의 필자에게 난 묻고 싶다. "정말 경제학자 맞습니까?" ************* 음.. 독재정권보다 무서운 것은 독재정권을 받쳐주는 지식인이었슴다. 독재정권이 물러가도 이들은 물러가질 않거든요. 적응력이 강해서인지 몰라도 이들은 아직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가끔씩 신문을 통해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하지요. 사사오입 개헌이나 금강산 댐 사건에도 항상 어떤 "전문가"가 양심을 팔아먹으면서 출세했죠. 이들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너무나도... ^^^^^^^^^^^^^^^^^^^^^^^^^^^^^^^^^^^^^^^^^^^#####^^^^^^^^^^^^^^^^^^^ ^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 ^ ㄴ[ L ]ㄱ 궁금이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