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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chilly (젊은엉아)
날 짜 (Date): 2001년 4월 19일 목요일 오후 02시 24분 10초
제 목(Title): 의사들의 발악..


우선 "엄벌"이라는 말에 대해.. 범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열심히 조사해서
저지른 죄만큼 법에 정해진 대로 처벌하는데 "엄벌"이란 말을 쓰는 건
"쇼"라고 봅니다. 정부의 마녀사냥 "흉내"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어 조사된 의료기관이 전체의 0.5%밖에 안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는 의료기관 전체가 불법을 저지르는데 빽있는
기관은 다빠지고 송사리 0.5%만 조사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재미있는 통계의 장난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도 충분히 볼 수 있고 그 불신이 소위 메스컴들이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누가 거기서 이익을 얻는가가 참 궁금합니다.
뻔히 보이긴 합니다만.

불법행위로 빠져나간 보험재정은 조사를 통해 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보험재정에 구멍을 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하기는 좋지요. 그렇지만 보험재정이 왜 구멍이 났는지는
"마녀사냥"으로 밝힐 수는 없을듯 합니다. 조사를 잘 해서 고칠 것을
고쳐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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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규동 % Silicon Image, Inc. 1060 E. Arques av. Sunnyvale, CA 94086,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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