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RINN (New_One) 날 짜 (Date): 2001년 4월 18일 수요일 오후 05시 53분 51초 제 목(Title): Re: 약 유통 전산화 누가 반대 ? 저는 신문 방송을 통해 정보를 듣고 있는지라... 약간의 편견이 있을 지도 모르지요. 의료보호 대상자 병·의원 남용 심각 복지부,의료보호 과잉진료 등 단속 강화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보호 대상자들의병.의원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복지부의 의료보호 대상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6%인 9만1천259명이고, 이중 연간 진료일수가 1천일 이상인 경우만 1천222명(전체의 0.08%)이나 됐다. 연간 365일 이상을 구간별로 보면 △1천300일 이상 267명 △1천-1천299일 955명 △800-999일 2천900명 △600-799일 1만2천697명 △500-599일 1만7천200명 △400-499일 3만5천956명 △366-399일 2만1천284명이다. 특히 작년 12월에 사망한 P씨의 경우 연간 진료일수 3천일에다 가장 많은 날에는 하루 19곳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정부의 의료보호 제도 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의료기관은 이같은 의료보호 환자들의 비도덕적 행태를 악용, 불필요한 진료나 수술, 장기입원.치료 등을 유도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특별한 사유없이 연간 365일 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와 같은날 2개 이상의 진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 해당하는 의료보호 대상자 명단을 분기별로 관할 시.군.구에 통보,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토록 행정지도키로 했다. 또 연중 상시 운영하는 의료보호 현지조사 전담반을 편성, △의료보호 환자 진료.조제 기피 △부적절한 처방 남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의 부당 진료비 청구 △담합 등을 통한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및 장기입원 유도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들 가운데 무료진료를 미끼로 노인 등 의료보호 환자들을 집단 유치한 뒤 과잉진료를 일삼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중 30개 기관을 선정, 오는 21일까지 강도높은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2월15일 기준) 의료보호 대상자는 진료비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1종 81만9천명과 2종 75만7천명 등 모두 157만6천명이며, 의료보호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92만4천원으로 건강보험 환자(29만5천원)의 3.2배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고 1조320억원(올해 1조1천393억원)을 의료보호 예산으로 투입했으나 진료비 급증으로 3천443억원의 체불액이 발생했다. 복지부 보험관리과의 김평윤 사무관은 "의료보호 환자의 병.의원 남용은 환자본인의 나쁜 습관과 비이성적 사고 등에서 대부분 비롯된다"면서 "이에 편승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부당청구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기천기자(서울=연합뉴스) 의사협회의 '거짓' 광고 대한의사협회는 13일치 주요 종합일간지에 `의료보험 재정 파탄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내용의 통단광고를 일제히 게재했다. 의협은 이 광고에서 의보재정 수입감소 원인을 `낮은 의료보험료와 의료보험 통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그 근거로 `의료보험료 인상율이 1977년 3.0%, 2001년 3.4%'라는 통계수치를 그래픽으로 제시했다. 의료보험료가 지난 24년동안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의협의 이런 광고는 정확히 말하면 `허위광고'이다. 기본적으로 통계수치를 잘못 제시한 까닭이다. 의협이 광고로 제시한 의료보험료 인상율은 사실은 `의료보험료율'이다. 의료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한테 적용되는 것으로 자신의 소득에서 가입자가 의료보험료로 납부하는 비율이다. 따라서 임금이 오르면 보험료율은 그대로 있지만 보험료는 계속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의협의 광고와 달리 실제 의료보험료는 꾸준히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인당 월평균 의료보험료는 1991년 8790원에서 2000년에는 2만1747원으로 무려 2.5배 가까이 올랐다. 1977년부터 따져보면 수십~수백배 올랐다는 이야기다. 의문은 의협이 왜 이런 허위광고를 냈을까. 일부에서는 “의협이 의보재정 파탄의 원인이 지난해 의사파업이후 실시된 턱없는 의보수가 인상 때문이란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광고를 게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건강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의협이 자신의 논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보험료율의 인상폭을 보험료의 인상으로 바꿔친 것은 자료를 왜곡한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험료율의 증가가 의료비 증가비율에 못 미친다는 의견광고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광고대행사의 실수로 착오가 빚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안수찬 기자ahn@hani.co.kr 호오... 내년부터 전산화라... 내년 건강보험 업무 완전 전산화 건강보험증이 내년부터 IC가 내장된 스마트 카드로 대체되고 진료, 처방, 조제, 급여청구 등 건강보험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완전 전산화됩니다. 보건 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 운영체제를 프랑스식 스마트 카드제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안에 현재의 건강보험증을 신용카드 기능을 겸비한 스마트카드로 대체하고 모든 요양기관에 카드 판독기를 보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카드에는 가입자와 부양가족 본인의 기본 신상정보와 질병. 치료기록 등이 입력되며, 환자 본인의 카드와 해당 요양기관 의.약사의 카드를 동시에 입력해야만 급여청구가 가능해 허위.부당청구가 불가능해진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 2001-04-15-11:49 김도엽 기자 의사협회, 오는 19일 의료계 탄압 규탄대회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9일 의사협회 본부에서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과 250여개 시.군.구 의사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의료계 탄압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특히 이번 규탄대회에서 전국 규모의 의사 집회 개최 여부와 지난 해 의료계의 집단 휴.폐업을 주도했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재가동하는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앞서 성명을 내고 수가인상과 허위. 부당청구 등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데 대해 분노한다며 최악의 경우 의약분업과 의료보험도 거부할 각오라고 경고했습니다. ########### 2001-04-16-16:58 이웅수 기자 전에 의보공단 아줌마들이 전산화가 안되어 있어서 자료를 직접 입력하고.. 하는 뉴스에서 의사들의 반대로 전산화가 안되고 있다는 멘트가 있었는데 현재 찾기가 힘들군요.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