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theBlue (알테어) 날 짜 (Date): 2001년 2월 11일 일요일 오후 04시 29분 41초 제 목(Title): 私益을 위한 共義의 사용은 정당한가? 과연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적인 의를 사용한다면 이 행위를 더욱 하도록 부추겨야 하는가? 하는 것은 내버려 두어야 하는가?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가? 쉬운 예로 신문에 사진한번 실리기 위해서 고아원에 선물을 사가지고 가는 국회의원 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전후의 행보를 모두 자르고 보면 고아원에 선물을 하는 선한 행동이다. 그러나 그는 고아에 대한 일말의 동정이 없으며, 단지 사진을 찍기 위함이다. 그의 행동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피력하야 하는 것일까? 물론 가장 좋은 답이야, 그의 동기를 바꾸게 하고, 계속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60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동기를 바꿀 재간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김대중 정부의 정국 해결 방법도 그렇다.. 김대중 정부는 정국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나라 전체의 '비리'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듯 하다. 우리나라는 비리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어느곳 을 찔려 보아도 봇물 터지듯 비리거리는 터져 나오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정국 운영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에 대하여 '개혁' 이라는 이름의 칼날을 사용하여 제압을 시도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이러한 '개혁' 그 자체는 선한 것이며,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루어 내야할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의 청렴도를 목적으로 가지는 '개혁' 이 아니라, 정국 주도를 위한 '도구'라면 어떻게 바라 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점은 비리의 원조 자민련을 대하는 김대중 정권의 태도나, 김윤환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 명약관화하게 보여주고 있다... 과연 이러한 '개혁'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개혁'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일 것인가... 결국 중앙일보를 대하는 태도에서 보여지듯, 무릎을 꿇는 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공갈용 '개혁'으로 멈출 것인가... '개혁'의 칼날 앞에 수많은 적들을 토벌하고, 그들만의 '잔치'를 위해 다시 '개혁'을 토사구팽 할 것인가... 요즈음의 '개혁' 을 바라보는 심정이 참으로 난감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난제인듯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