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doni (+ 도 니 +) 날 짜 (Date): 2001년 2월 9일 금요일 오후 10시 11분 04초 제 목(Title): Re: 담배값을 올려 국민을 건강하게!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그랬답니다. 담배값을 10퍼센트 올리면, 정부의 세수증가가 7 퍼센트이고 흡연률이 5퍼센트 감소한답니다. 결론적으로 담배값 인상은 정부입장에서나 국민건강측면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겠지요. Kook 님의 의견대로 증가한 수입을 다시 국민건강증진에 사용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저는 그 돈으로 다른 일을 해도 어만한 짓만 하지 않고 국민에게 돌아온다면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개정.....어제 MBC 백분토론을 보면서 갈길이 자칫 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민주당의 정범구 의원은 참 조리있게 설명을 잘하더군요. 왜 국보법을 없애도 되는가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국보법철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가급적 이해해보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아직도 국보법이 없어지면 나라가 망할꺼라고 믿는 사람 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에겐 일리있고 합리적인 설명으로 설득작업을 국가차원에서 해야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여대 교수라는 김 모씨의 말하는 싸가지를 보고 국보법철폐가 무지 험난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김용갑의원이 더 낫더군요. 그 김교수에 비해서...그런 인간이 우리나라 외교연구원 상임의원이랍니다.). 특히 몇백명의 인권을 위해서 몇천만명을 희생 시킬 수 없다고 열변을 토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아직도 민주보다는 독재를 갈망하는 인간들이 남아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386의원들이 총대를 멘다고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려면 언론이 앞장서야 하는데 이 보수 언론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지...). 결론: 담배값 인상 찬성.(나도 흡연자임에도 불구하고. T.T). 사회빈곤계층이 담배값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은 분명하지만, 세수증가를 그들에게 돌려서 오히려 건강 관리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담배값을 100-200 퍼센트 올리는 것도 저는 찬성합니다. ------ From now on, your life will be a series of small triumph, small failure as it is life of all of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