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terraic (HeiSgOnE) 날 짜 (Date): 2001년 2월 7일 수요일 오전 12시 32분 26초 제 목(Title): 담배값을 올려 국민을 건강하게! 얼마전 들은 뉴스 가운데 기가 막힌 것이 두개가 있다. 하나는 소액 의료비에 대한 의료보험혜택을 없애서 의료 보험 재정의 적자를 막자는 소리였고- 이 아이디어 낸 작자는 당장에 자살 사이트에 가서 동반자를 찾는 것이 국가를 위해 좋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담배에 붙이는 세금을 대폭 올려서 국민의 건강을 생각 하자는 아이디어다. 일견 듣기엔 대단히 훌륭한 대통령을 둔 대한 민국의 행복한 국민들이다. 경제가 무너 지네 마네 소리가 나오고 실업이 어쩌네 저쩌네 소리가 나오고 하는 위기 상황이 분명한듯한데- 물론 현재의 불황의 ㅈㄹ반 이상의 책임은 당연히 한국의 너절리스트 언론에 있다. - 대통령은 국민ㄷㄹ이 오래 못살면 어쩔까 하는 노심 초사 끝에 담배값을 올려서 - 세금 인상을 통해서 말이다- 국민들중에 능력 안되는 넘들은 못피우게 해서 오래 살게 하자는 대단히 친절한 걱정을 해주고 있다. 국민들이여 경배하라.. 이나라의 대통령은 별로 하기 싫은 세금 인상을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해주고 계시다. 담배값 인상이 흡연률을 낮춘다는 경험적 증거는 없다. 내가 알기에 영국은 세계에서 담배값이 가장 비싼 나라일 것이다. 말보로 한갑에 우리돈으로 8천원하니 진짜 능력 없으면 끊어야 하는 나라다. 그러나 그런 경제적 이유로 담배를 끊는 영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차라리 말아 피는 싸구려를 선택하게 되는듯하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말아 피는 것이 불법이지만, 그런 수준의 저질 담배들이 분명히 튀어 나올 것이다. 국민 건강은 더욱 해쳐질 것이다. 도리어 내가 이런 주장이 나온 배경으로 보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걱정 보다는 조세 수입을 늘려 보려는것이다. 다른 세금 올린다고 하면 분명 저항 하는 자만 나오고 박수 칠자는 극히 적지만, 담배에 세금 올린다 라는 말이 나오자 박수치고 환호 작약하는 충성스런 백성들까지 나오고 있다. 그점에서 김대중씨는 대단한 정치가다. 세금 올린다는데 박수 받을 정치인이 어디 있을까만 부분적으로 박수 받고 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을 올린다는 말이 나오고 부분적으로 이미 올랐지만, 그 세금이 어디에 가는지는 모른다는 사실이다. 담배 소비세를 올려서 월드컵 뭐하고 하는 식의 놀음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만일 또한번 그런식으로 쓰인다면 국민 건강을 핑계로 국민의 고혈을 더욱 쥐어짠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방식의 세금 인상 무명 잡세의 증대가 될것이다. (조선 시대의 무명 잡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나 하나 명분 보면 그럴싸 하다.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못모시면 국가가 나서서 불효세를 거두고 일찍 돌아 가시면 그것도 불효니 세금을 받고 .. ) 만일 진짜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세금을 올린다면 그 증가된 조세 수입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의료 재단을 만들어서 폐암이나 관련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세금 오른다는 말에 튀어 나온 말중에 하나가 금연 단체에 돈주자 라는 말이다. 왜냐 하면 그들이 금연을 위한 캠페인을 하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소위 시민 단체들이 하는 금연 운동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또한 실제 금연을 하도록 하는지 증명된바는 없고 또하나, 그러한 단체들의 운영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 가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본다. (만일 그들이 돈을 받는 다면 그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임의적으로 만든 단체에 대해서 국가가 돈 퍼주는 일들은 극히 자제 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 정부는 그냥 살포한다. 눈먼 돈이고 내돈 아니니 말이다.) 국가가 금연 캠페인을 하는 일에 예산을 쓴다면 그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캠페인이 뭔가를 한다는 새마을 주의자들의 발상은 상당히 틀린 것이다. 특히 기호품의 선택에 대해서는 그러하다. 우리나라 금연 캠페인의 특징은 협박과 인격 모독으로 점철되는 것이 사실이다. 마치 길거리의 불신 지옥처럼.. 그러나 불행히도 담배건 알콜이건 그런 류의 기호품은 선택된 것이다. 특정인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난만 퍼부어 대는 - 사실 우리 사회엔 그 대안도 없다..- 결과는 아무 것도 없이 그저 낭비 될뿐이다. 군대 가면 금연 비디오를 보여 주는데 그거 보고 담배 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솔직히 나는 그거 보고 열받아서 몇대 더 피웠다. 얼마전에 본 공익광고가 하나 있는데- 금연에 대한- 거기엔 사람 폐짜른 사진이나, 간 짜른 사진 같은 것은 전혀 나오지 않고 젊은 뮤직 비디오가 나온다. 아마도 인기 그룹인 것으로 보이는 여성 셋이 멋진 남자를 따라 가고 담배 냄새 때문에 남자가 도망가고 머 그런 식이다. 대단히 부드러운 방식이지만, 이곳 저곳에서 음 나도 담배를 줄여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구성을 해두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동해야 하고 부정적인 비난의 강도가 세어 질수록 그들의 입장은 보다 완고해질 뿐이다. 결국 우리나라 식의 금연 운동 정확히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비흠연 자들이 편 갈라 배제 하는 방식의 건강 테러리즘은 아무것도 아닌 정부의 조세 수입 증가에 기여할 뿐이다. 아무튼 간에 건물내의 흡연을 금지 해야 하네 말아야 하네 그걸 국가가 법으로 해야 하네 어쩌네 논란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정말 할일이 무지하게 많은 정부라는 생각만 든다. 아마도 몇몇 극단적 금연 론자들에게는 모든 곳이 몰래 카메라로 감시되는 철저한 통제와 감시 국가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들일 것이다. 어찌되었든, 건강을 핑계로 세금을 올려 보려는 치사한 정책에 대해서 찬성할 생각은 없다. 하늘로 향해 두귀를 사뿐히 들었지만 뽐냄이 없는 의젓한 추녀의 곡선의 곡선, 아낙네의 저고리 도련과 붕어밸 지은 긴소매의 맵시있는 선, 외씨버선 볼의 동탁한 매무새, 초가 지붕과 기와지붕들이 서로 이마를 마주 비비고 모여선 곳, 여기엔 시새움도 허세도 가식도 그리고 존대도 발을 붙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