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chilly (젊은엉아) 날 짜 (Date): 2000년 12월 2일 토요일 오후 01시 48분 26초 제 목(Title): 지하철 공사까지 ? 공적 의료를 주장하는 현재 의료체제에서 의사들의 파업을 지하철 공사까지 참여한 것으로 볼려면 의료보험공단과 정부가 함께 의사들의 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보아야하는데, 맞는 겁니다. 사실 정부가 의사들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의사들과 국민들의 이간질공작을 주도하여 파업을 유도했기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의사들의 파업을 유도한 것이지요. 양비론?.. :) 누가 잘했다기보다 양쪽다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았기때문에 파업이 장기화된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누가 말씀하신것처럼 수많은 관련 소송이 줄을 이었을 것이고 파업에 참여한 또는 주도한 의사 상당수가 재판정에 서게되었겠지만, 정부조차 그 소송의 면죄부를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사법부조차 정권의 시녀인 곳에서는 소송의 결과는 보지않아도 뻔한 일이겠습니다만. (요즘은 좀 나아졌나 모르겠습니다) -- 김 규동 % Silicon Image, Inc. 1060 E. Arques av. Sunnyvale, CA 94086, USA chilly % Phone +1 408 616 4145 Fax +1 408 830 9530 Fabiano % http://www.iclab.snu.ac.kr/~chilly, chilly@siimag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