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sca (----용----) 날 짜 (Date): 2000년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06시 34분 33초 제 목(Title): Re: 공기업이면.. chilly님의 이 글은 제 글에 대한 반론으로 생각해도 되겠지요? 뭐 저 같은 사람은 '꿈'의 차원에선 아예 '북조선식 무상의료'까지 꿈꾸는 사람이긴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갈라나?) 실제 상황에서는 앞 글에서도 보듯이 'NHS까진 못 가더래도..'라고 어쩔 수 없이 꼬리 내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NHS식 완전 공영화를 당장 하자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그런 공영화가 (혹시라도 될 수 있다면) 적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다만.. 제 글은 '공적 의료보험 강화'를 염두에 두고 쓴 글입니다. 그런 '공적 의료보험'의 체계 하에서는 당연히 의료의 가격을 공보험이 책정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격 자체는 적절하게 책정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원가 보전과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도록... 그런데 명색은 '공적 의료보험'인데 의료는 사실상 사기업이나 다름없이 만들어 놓았다는 게 오늘 우리의 의료체계의 근원 모순 아닙니까? '빚내서 개업한다'는 것도 물론 chilly님 말씀대로 그 자체를 욕할 일은 아니지만, 그 '빚'의 액수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1차의료 차원에서요) 상당 부분, 1차의료까지 몽땅 전문의 노릇을 해야 하고 또 사기업으로 이윤을 남겨야 하는, 우리 의료체계의 모순 때문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그 모순을 해소하는 방책 중의 하나가 jackson님 지적마따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는 것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 지금은 '공적 의료보험 강화'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할 시점이지요. 사실 이 문제는 인의협이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전공의나 의대생 내부의 개혁적 세력들도 동의하는 문제지요. 다만, '의료대란'이라는 의사-반의사 구도의 싸움이, 전자의 발언권은 약화시키고 후자의 발언은 '의사 패거리'에 묶여 버리게 만들었다는 게 상당히 아쉽지만... p. s. aaa 게스트님, 말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동안 aaa 게스트님의 글에 한 마디 코멘트도 없었던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니 씁쓸하군요). --------------------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세상을 꿈꾸며] 우리도 살아가고 하나님도 살아가고. SCA!----http://www.hanbaik.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