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chilly (젊은엉아) 날 짜 (Date): 2000년 11월 25일 토요일 오전 06시 17분 33초 제 목(Title): 공기업이면.. 의료가 공기업이라면 병원 여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겠네요 ? 한국전력 만드는데 비용을 한국전력이 부담했나요 ? 아님 국민 세금으로 충당했나요 ?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가, 중요한 제도가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왔다는 데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제도가 정치정략에 이용안된 것이 있겠습니까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다음에야 (누군가 우리 국시의 제 일은 반공이라면서요 ? :> 누군가 교과서에 있는데로 우리 국시의 제 일은 통일이랬다가 잡혀갔었는데) 일단 사기업으로 만들어진 개개 병원/의원들을 국영/공영화 할려고 한다면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병원 빚내서 열랬어? 라고 하는건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물론 내 재산 아니니까 네건 다 내거고 내건 다 내꺼다 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겠지요. 전 그분과 우선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여기까지 와서 제걸 빼앗아가진 않으시겠지요. :) 빚을 내었거나 현금들여서 장사를 하거나, 그 이자부담 자체는 "기회비용"으로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병원을 여는데 빚을 얻었느냐 아니냐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저도 경제를 전혀 모르지만 이정도도 모르신다면 정말 장난아니게 모르시는 겁니다. 저는 공돌이입니다) 물론 그 비용이 세금공제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데까지 미치면 얘기는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또 이번 의약분업은 의료기관의 공영화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 개보험(dog insurance ?)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공영화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영국과 같은 방식을 우리가 감당할 만한 국가경제력이 있는지, 우리 문화에 적합한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고. 다른나라에서 보기에 좋았다고 우리나라에 적합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건 잘 아실테고.. 따라서 오랜 검토와 시범시행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 없이 일단 시행을 주장하지는 않으시겠지요. 더구나 시범시행해서 수많은 문제가 발견된 것을 별따른 수정없이 시행하겠다고 한 것에, 의사단체니 약사단체등 알력단체의 압력에 이리저리 밀려다니기만 하는 정부의 모습.. 과연 국민이 목숨을 내어맡겨도 좋을지. 한글 맞춤법만 마구 흔들리는 것이 아니군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30여년을 준비해왔다는 의약분업이 이정도면 통일은 어떻게 할려나. -- 김 규동 % Silicon Image, Inc. 1060 E. Arques av. Sunnyvale, CA 94086, USA chilly % Phone +1 408 616 4145 Fax +1 408 830 9530 Fabiano % http://www.iclab.snu.ac.kr/~chilly, chilly@siimag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