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sca (----용----) 날 짜 (Date): 2000년 11월 25일 토요일 오전 12시 43분 31초 제 목(Title): 의사들 '감가상각 걱정'은 없는 게 좋겠죠 '감가상각'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사기업'의 성격이 강할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공적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지요. 그러면 사실은 의사들이 돈을 얼마나 벌까 하는 문제를, 국가('사회'를 대신해서겠지요)가 정해 주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물론.. 전혀 이렇게 되지 못한 것이 우리 의료보험의 근원적 문제겠지만.. 의료보험 영역 안에서는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의료보험 영역 밖에서는 의사들 맘대로...) 그러니.. NHS까지는 못 가더래도, '공적 의료보험'과 '공적 의료보장'의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제도를 뜯어 고치고, 그 의료제도에 종사할 의사들의 적정한 수입은 얼마나 되어야 할까를 묻는,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가'의 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어쩌면 '수가'가 의사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상황.. (즉, 모든 의료서비스가 '공적 의료보험'에 편입되어서.. 그 가격이 모두 '수가'로 지불되는 상황...) 그것을 우리가 바라야 할 지도 모르니까요... 물론.. 지금의 '수가'(올라간 수가)가, 과연 그렇게 '저수가'인지는 저도 의문입니다만... --------------------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세상을 꿈꾸며] 우리도 살아가고 하나님도 살아가고. SCA!----http://www.hanbaik.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