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chilly (젊은엉아) 날 짜 (Date): 2000년 11월 22일 수요일 오후 07시 19분 50초 제 목(Title): 이세상 어떤 사업이 감가상각.. 이세상 어떤 사업이 그런거 보장안해주면 시작하겠습니까 ? 그런거 보장안되는 사업시작하는 사람이 미친놈이지. 그런거 보장안되는 사업은 관변사업밖엔 없을겁니다. 사업이란것이 이윤을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도 약국도 이윤을 보자는 사업체로, 다른 사업체랑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고매한 인격을 찾고 도덕을 찾으니까 사업체가 악귀로 보이는 것이지 그들도 인간의 목숨이란 어느것과도 바꿀수없는 중요한 대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뿐입니다. 사업의 대상이란 측면에서 그 가격을 논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하에서는 시장이외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없습니다. 시장이 정하는 가격을 변화시킬려는 어떠한 시도도 경제활동이란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목숨이 이 경제활동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이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이 나름대로의 제한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나름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한이 가격에 미치면, 가격은 어디선가는 지불되게 되어있습니다. 조삼모사란 얘기지요. 어디서도 가격이 지불되지 않으면 재화의 질이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서비스에서 용역의 질이 떨어진다고 소비자가 당장 느낄 수 있는 것은 없지요. 그렇지만 통계에서 보듯 말도 안되게 높은 제왕절개비율에서 무언가 잘못되어가고 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아 출생율이 생물학적 정상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것에서 성감별과 여아 낙태가 마구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앞서의 어떤 글에서 처럼, 특정한 사안을 들고 나오면, 그 상황에서 의사의 행위가 돈을 위한 행위였느냐 아니면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느냐는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로서는 구별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들을 처벌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회로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벌이 어렵다면 이들이 바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윤이 많이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어 간다면, 사업이라는 것이 언제나 이윤을 좇는 행위이므로 제대로된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윤이 적게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어도 상황은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당근이냐 채찍이냐의 차이라고 하겠지요. 이런식으로 하나씩 생각해보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언제나 벽에 부닥치는 것이 기득권층의 저항입니다. 기득권층 하면 이 상황에선 당연히 의사들을 떠올리게 되지만, 나름대로는 모두가 어느정도는 기득권층이고, 거기서 누리던 쥐꼬리만한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기때문에 개선에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잃게 되는 이익이 쥐꼬리만한 것이 아니라 좀 큰 꼬리만 한 것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지는 것이지요. 참 고소득 시골병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병원들 아직도 있습니다만 이들이 의약분업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참 궁금합니다. 이들 상당수가 고액의 약품 판매 수입으로 병원을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아과 내과가 월수 천오백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병원 어디있는지 알려주시면 제 친구들에게 그곳에 가서 개업하라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의약 분업의 집중피해를 받는 과가 소아과 내과입니다. 지금 하는 개인병원을 팔고 외과계 전문의과정을 밟으려는 것이 이런 상황을 쉽게 피해가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잘 되던 (잘되는이 아닙니다) 병원을 팔고 공부를 할려는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다음에야 내과 전문의를 받고 나온다고 지금 하는 의원의 수입을 더 늘릴수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더 공부를 하기위해 병원을 팔다니요. (요즘엔 가끔씩 의사들이 바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 참 한방병원을 얘기하신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도 고소득 시골 한방병원을 몇 알고 있습니다. 참 다시 그 가격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의약분업체제로 돌아와서, 국민이 지불하는 가격은 높아졌습니다. (보험료도 오르고, 조제료도 생기고 진찰료도 올랐다면서요 ?) 그런데 "의사새끼들"은 수입이 줄었다고 죽는다고 난리칩니다. 수입이 줄지 않았다면 욕먹으며 난리치지 않을테니 믿어줍시다. (줄어든 수입도 아직 여전히 많다느니 하는 얘기는 일단은 접어둡시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이미 많으니까) 그리고 약국들도 흑자도산한다고 난리입니다. 그럼 뭐가 어떻게 된걸까요 ? 국민은 더 많이 부담하고, 의사도 약사도 수입은 줄었다고 하고. 산수가 안되지요 ? 누가 그 돈을 다 먹는 걸까요 ? 의료보험은 한국 증권거래소가 아닙니다. 들어간 돈은 어디선가 쓰이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이 많이 내고, 의사/약사가 돈을 못받고 있다면 누군가 쓴다는 얘기인데. 궁금하지요 ? -- 김 규동 % Silicon Image, Inc. 1060 E. Arques av. Sunnyvale, CA 94086, USA chilly % Phone +1 408 616 4145 Fax +1 408 830 9530 Fabiano % http://www.iclab.snu.ac.kr/~chilly, chilly@siimag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