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weoi) <203.245.15.3> 날 짜 (Date): 2000년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04시 50분 17초 제 목(Title): 합의안 거부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번 한약 분쟁때.... 문제된 약국내 한약장에 대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양측의 합의사항은 약국내 한약장설치 금지로가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입법안시엔 그것이 약국내 재래식 한약장 설치 금지로 입법되었고, 약사들은 이를 빌미로 현대식(?) 한약장을 약국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는 좀 지나서 이것이 유명무실하다며 약국내 한약장에 대한 규제 자체를 없앴습니다. 어떤 선례일까요? 사실 저는 이번 최종 협상결과에 대한(의협은 분명히 합의안이라고 부르길 거부했습니다.) 수용여부는 물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입법안입니다. 입법안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거기에 대한 만족 불만족, 수용,불수용 여부를 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