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Gatsbi (궁금이) 날 짜 (Date): 2000년 11월 5일 일요일 오후 03시 25분 31초 제 목(Title): [p]의약분업으로 국민부담 3조 7천억 증가 2000/11/05 14:28 "의약분업으로 국민부담 3조 7천억 증가"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국민이 떠안게될 부담이 3조7437억원이나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 의원은 5일 정부가 의약분업 전단계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하면서 두 차례 수가를 인상하고 의약분업실시와 함께 다시 두 차례 수가를 올린데 이어 앞으로 두 차례 수가를 추가 인상키로 함에 따라 모두 6차례에 걸쳐 4조7774억원의 규모의 수가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따라 약값이 30.7% 인하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국민부담 총액은 3조7437억원에 이른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수가 인상분 중 2조1383억원에 대해 지역건강보험의 경우 국고보조로, 직장 및 공.교건강보험은 적립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고지원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충당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올해 1조3266억원, 내년 2조5577억원 등 2년간 3조8843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말에는 적립금이 1조6418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돼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채무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지역건강보험의 경우 내년말까지 1조9106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지난해 5월 18.4%의 보험료 인상에 이어 올해 11월과 내년 7월에 총 78%가 다시인상되면 지역보험가입자가 2년여만에 100%에 가까운 보험료 인상부담을 떠안게 돼 심각한 국민저항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hjw@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