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passer (전 성민) 날 짜 (Date): 1995년03월15일(수) 23시44분32초 KST 제 목(Title):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 독립 예전 경제기획원, 재무부 시절에 비해 한국은행의 독립 문제가 위기에 봉착 한 것은 틀림없다. 경제기획원은 재무부의 힘을 막기 위해 재무부의 편보다는 한국은행의 편을 든 적이 많았다... 특히 물가 안정을 부르짓는 한국은행은 경제기획원과 안정 주장을 하였는데 이번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통합은 재무부의 목소리를 높히는 계기를 안겨주었다. 특히 재무부의 금융정책실 출신이 만든 중앙은행 개혁안은 (한국은행법 개정안) 수정없이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다. 재무부 출신 홍재형 재정경제원장관 겸 부총리는 언론 앞에서 "수정하는 건 고려할 필요도 없다"고 물가상승의 우려를 일축해버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을 바꿔 놓을 지도 모르는 이 법은 실제로 국민들의 이해나 여론을 위한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제출되었으며 언론에서도 과히 중대시하지 않는 듯하다.. 국민들의 인식만이 훌륭한 중앙은행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다....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이... 사랑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 발전을 꿈꾸는 경제학도 s_passer@cd4680.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