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eyedee (아이디) 날 짜 (Date): 1995년02월22일(수) 16시07분03초 KST 제 목(Title): [RE] 생산성과 Capitalism jeha (제하)님의 글을 읽고 저도 한 때 관심을 가졌던 분야라서 제 생각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제하님 친구의 논지는 사실 Marx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 그대로 입 니다. 다만 그 친구는 그것을 뒤받침할 만한 실증적 자료를 찾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 생각엔 Marx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은 틀린 이론입니다. 설사 자본주의하의 이윤율이 하락하고 있다하더라도 그게 Marx가 말한 것과 같은 논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이 틀린 이유는 그 이론의 전제인 "노동가치설" 이 틀린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노동가치설"에 오류에 관해서는 논의가 길어지므로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노동가치설"을 이론이 아닌 일종의 가정으로 간주하면된다는 사람도 있습 니다. 가정의 타당성은 중요하지않다라는 거죠. 그렇다하더라도 어떤 이론이 참이기 위해서는 그 가정하에서 이론체 계가 논리적 정합성을 가져야합니다.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 이건 다만 이론이 옳기 위한 필요조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노동가치설"이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은 현실적 적합성 뿐아니라 논리적 정합성도 없읍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죠. Marx의 "노동가치설"의 가장 큰 전제이자 난점은 노동에서만 잉여가치/이윤 ~~~~~~~~~~~~~~~~~~~~~~~~~~~~~~~~~~~~~~~~~~~~~~~~~~~~~~~~~~~~~~~~~~~~~~ 을 찾는 것입니다. ~~~~~~~~~~~~~~~~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도 노동가치설에 따른 당연 한 귀결이지요. 생산성을 높여 이윤을 더 확보하려는 자본가들의 경쟁이 생산의 유기적 구성도를 높이고 (=노동에 대한 자본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잉여가치/이윤은 노동에서만 창출되므로 이윤울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왜 경쟁이 기계의 도입을 촉진시킬까요. Marx는 그 이유를 개별가치와 시장 ~~~~~~~~~~~~~~ 가치의 차이인 특별잉여가치를 자본가들이 노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 자본집약도를 높여 자신의 상품의 개별가치룰 떨어트리는 한편 그 물건을 시장가치에 따라 팔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엄밀하진 않지만 쉽게말하면 시장가격에 비해 생산비를 낮춰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한다는 거죠. 결국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은 이런 "특별잉여 가치론"을 전제로 하는데 이에 따르면 부문내애서의 자본가간의 경쟁이 ~~~~~~~~~~~~~~~~~~~~~~~~~~~~~~ 자본의 유기적구성도의 고도화(=자본집약도의 상승과 유사)를 가져온다는 ~~~~~~~~~~~~~~~~~~~~~~~~~~~~ 것인데 Marx는 "생산가격이론"을 전개하면서 정반대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Marx는 잉여가치가 노동에서만 창출된다고할 때 자본집약도가 높은 상품의 이윤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므로 "생산가격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부문간 잉여가치율이 균등하고 각 부문에서 가치와 가격이 동일하다면 자본집약도가 높은 부문에선 이윤율이 낮으므로, 자본이 이윤율이 높은 노동집약도가 높은 부문으로 이동해서 그 부문의 공급확대로 시장가격이 하락하고 자본이 유출된 자본집약도가 높은 부문에선 공급 축소로 시장가격 이 하락해서 결국엔 모든 부문에서 균등한 이윤율이 실현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개별 부문별로는 가치와 (생산)가격이 불일치하지만 사회전체로는 가치와 가격, 잉여가치와 이윤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이론의 첫번째 문제는 상품이 교환되는 이유는 가치(=체화된 노동)가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Marx 자신의 가치규정을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추상에서 좀더 구체적 단계로 이론의 구체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로 보면된다고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 생각엔 모순이라고 봅니다. 가정의 수정이라기 보다는 가정자체의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생산가격이론" 자체의 부정합성입니다. 가치가 (생산)가격으로 전화되는 메카니즘은 자본집약도가 높은 부문에서 낮은 부문으로의 자본의 이동인데 그렇다면 사회전체의 노동집약도가 상승하고 따라서 사회적 총가치와 잉여가치도 증가해야하는데 Marx는 전형전이나 전형후의 각부문의 자본의 크기를 동일하게 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경제학 책자에서 생산가격이론을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그 유명한 도표는 자본론에서 직접 인용한 것인데 Marx가 설명하는 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형 메카니즘에 따르면 그런 도표는 전형 후에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Marx의 이론에 따르면 부문간 자본이동의 규모가 어느 정도 진행될지, 이동 후 사회적 총가치가 얼마나될지 알 수 없습니다. Marx의 "생산가격이론"에 의하면 더 높은 이윤을 바라는 자본가간의 경쟁이 사회의 유기적구성도를 하락시켜야합나다. 한편으로, Marx는 "특별잉여가치이론" ( = 결국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 을 통해 사회의 유기적 구성도가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똑 같은 자본가간의 경쟁이 서로 다른 방향의 결과를 가져오니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자가 부문간의 이동/경쟁이고 후자는 부문내의 경쟁이라 할 수도 있지만 완전하게 동일한 상품이 없고 수많은 대체재가 존재하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고려할 때 부문내와 부문사이의 정반대의 경쟁원리가 작용한다 는 Marx의 설명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노동만이 가치를 창조한다는 Marx의 노동가치설을 따르면 인도나 중국의 GNP가 미국이나 일본의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야되고 노동집약적 산업을 육성해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엉뚱한 논리적 귀결에 이르게됩니다. (여기서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는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Marx와 친구분의 논리는 전적으로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노동가치설 에 타당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론은 허다한 모순과 난점을 안고 있 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력의 가치는 임금재의 가치에 의해 규정되고, 노동력의 가치 는 상품의 가치를 규정하는데 임금재 역시 자본제적 상품임으로 순환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Marx는 노동가치설에 따르면 노동집약적이고 생산성이 낮은 한계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때 (주: 이윤이 +인한 진입가능함) 그 부문의 총가치가 커지게 됩니다. 바꿔말하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사회적 총가치를 떨어 트린다는 희한한 결론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문제점이 허다합니다. 제 편견인진 모르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경제학을 처음 접할 때 자신도 모르게 그 이론이 갖고있는 도덕적 호소력 때문에 받아들이지않나하는 생각이듭니다. 어떤 이론의 도덕적 호소력과 그 이론의 과학성은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문제가 많다하더라도 그게 곧 정치경제학의 타당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경제학이 잘못이라하더라도 그게 주류경제학의 정당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P.S.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와 자본집약도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자본집약도는 자본의 기술적구성도와 유사합니다. 유기적구성도는 자본재와 노동의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비해 기술적구성도는 그 가치를 배제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기술적구성도가 동일하더라도 자본재와 노동의 상대가격이 변하면 유기적구성도는 변합니다. 그러나 Marx가 자본과 노동의 상대가격의 변화를 일단 사상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쉬운 말인 자본집약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Marx의 논의를 따라 자본간의 경쟁으로 인해 자본의 기술적 구성도가 높아지더라도 자본의 가격이 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려가면 (이게 생산성 향상에 따른 역사적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는 안올라갈 수도 있고 따라서 이윤율도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경제학자 중에도 자본주의하에서는 이윤율을 증가시키는 요인과 하락시키는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Marx가 그렇기 때문에 "법칙" 뿐아니라 "경향(tendency)"이라는 말을 함께 썼다고 이야기하기도합니다. 하지만 Marx가 이윤율의 하락에 더 비중을 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