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hang (장상현) 날 짜 (Date): 1995년07월02일(일) 16시03분27초 KDT 제 목(Title): 바뀌지 않는 법도 있다. 위에서 과외 금지를 예로 드신 분은 물론 하나의 예로서 드셧지만 지금 문제의 촛점에서 벗어나 계십니다. 과외란 근본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철권 독재 정치에서 억지로 만든 법으로 규정했던 것에 불과 했고, 정권이 바뀌자 단속의 비현실성 때문에 사라졌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책임과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은 취임시 그런 선서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는 대통령이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가끔 외국에서는 안그런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 � 재임기간중 수천명이 사고로 죽고, 그것도 천재지변이 아니라 테러도 아니고, 관리소홀 부실공사, 구조체계 미흡, 관리들고 재벌들의 비리 등으로 사고고 나고 매번 사고가 나도 구조체계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사자들에게 응분의 처벌이 가해지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느나라에서 대통령을 원망하지 않는 지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입니까? 일본입니까 독일입니까? 아니면, 북한이나 아프리카의 제3세계, 또는 독재국가를 말하시는 겁니까?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은 분명 대통령이 선서하고 지켜야하는 첫번째 임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자신이 정신 무장을 한다고 해도, 재벌들과 부패한 관리들이 욕심을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개개인의 각성으로 이들을 규제할 법과 이들을 감시할 시스템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각각이 노력해도 원활한 구조 시스템을 만들 수 없습니다. 비싼 구조 장비를 사줄 수도 구조원들을 양성할 법을 만들수도 없습니다. 개인개인의 노력으로 수많은 부실 건물의 관리 검사를 할 수도 그 비용을 댈수도 법을 만들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국민들은 돈을, 피를, 노력을 그리고 생명을 바쳐 그 뒤를 수습하지만, 살인자들을 치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도록 개인의 소망을 담아 뽑은 우리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것을 할 권한과 권위를 국민에게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사람이 책임이 없다고, 무너진 잔해 앞에서 불탄 시체 앞에서, 탈진한 구조대 앞에서, 오열하는 유족 앞에서 말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