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yskim (바우처럼) 날 짜 (Date): 1995년06월09일(금) 12시49분14초 KDT 제 목(Title): 한통..막힌사회와 주범들..(나우누리에서 ) ─────────────────────────────────────── 제 목 : [한통][필독요망] 막힌 사회와 그 주범들.!! 올린이 : panis (서정일 ) 95/06/08 19:31 읽음 : 38 관련자료 없음 ------------------------------------------------------------------------------ ## 이 글은 대구광역시 소재 경북대학교 대자보에 붙은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해서 직접 베껴서 타이프를 쳐서 올립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시각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대구에서---- ---------------------------------------------------------------- <<<<< 막힌 사회와 그 주범들 -최근 한국통신 사태에 부처 >>>>> ---------------------------------------------------------------- ·함께 뛰었지만 임금도 처우도 떨어졌다 '함께 뛰어서 품질도 좋아지고 가격도 내렸습니다. 002를 누르실때마다 통신 의 국가 경쟁력이 높아집니다.'라는 광고문안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통신 과 경쟁적 관계에 놓여있는 데이콤의 광고문안 입니다. 이 광고문안의 요지는 민영기업인 [데이콤]이 정부투자 기관인 한국통신에 비해 품질, 가격, 서비스 하나도 열등할 것이 없으며 오히려 경쟁적 관계에 선 한국통신보다 데이콤이 더욱 국가통신의 중추적 역할을담당할 것을 자부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데 이콤의 지나친 자신감이 오히려 반감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속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데이콤의 광고가 완전허무맹랑한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이는 우량기업인 한국통신 노동자들이 힘들게 들어온 한국통신을 떠나 경쟁업체들로 의 이직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현 상황, 그리고 최근 한국통신 노동자들이 정 부표현에 따르면 '통신대란(?)'을 볼모로 쟁의를 벌이고 있는 현 상황과 무관 하지 않습니다. ⊙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과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한국통신 노동자 대학을 갓 좋업해 6급 공채시럼에 합격해 한국통신에 입사한 직원이 받게될 첫 원급은 정확히 470,820원입니다. 물론 여기에 급식 및 교통보조비 10여만 원이 추가되지만 다 합해도 60여만원에 불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보다 10 년 먼저 입사해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은 754,61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는 노총이 발표한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것임은 물론 데이콤이나 이동통 신과 비교했을 때 2/3내지는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한국통신에서는 해마다 10여명의 종업원이 업무상의 사고로 죽어 가고, 수백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전화회선은 수리하다가 승용차에 치어죽거나 혹은 납 중독 들의 직업 병으로 인한 산재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4번호 안내 여 직원들은 과도한 시간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VDT(경견완 장애)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통신사측은 해결은 커녕 축소,은폐에 여념하며 교환 직 직원을 감원하고만 있습니다. ⊙ 95년판 적산불하, 한통분할 특혜 민영화 ·세번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통신 민영화'와 '통신시장 개방'문제 입니다. 정부는 지난 93년 부터 한국통신 고유주식을 민산에 파는 형태로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늦어도 98년까지는 전체주식을 팔아 완전 민여오하를 추진하 기로 내부 방침을 굳혔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통신의 여러 서비스(시내.시 외.국제전화.정보.위성.무선.컴퓨터통신 등)를 조각조각내어 재벌들에게 팔겠 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다고합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도로 무조건적 시 장논리에 맡기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영화의 논리가 이련 이 해도 가지만 통신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할때 제도적 보완없이 재벌들의 경제적 이득을 채워주기 위한 민영화 실시는 경쟁력이나 소비자 서비스 측면에서도 실 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경쟁이 도입된 국제전화의 경우 서비스 개선이 나 요금인하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은 민영화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 시켜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한국통신 노동자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 이 진행되는 일방적인 정부의 판단과 추진에 대해 한국통신노동자들로서는 당 연히 생계의 불안함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영화 문제롸 맞물린 문제가 바로 '통신시장 개방문제'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통신시장 개방에 맞서는 경쟁력 강화의 방도가 현재의 한국 통신을 조각조각내어 재벌들에게 불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차라리 기업의 자 체적인 경영혁신과 서비스 개선, 그리고 기술투자와 공공부문에 대한 국가적 지원으로 통신 개방에 맞서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 '옴'진리교와 김영삼 정부 옴 진리교의 가스테러가 일본열도를 휩쓸었을때, 전 세계는 수백년간 믿어왔 던 이성의 상실감을 맛보며 낙담했었습니다. 이성의 상실이 가져다주는 상실 과 무자비한 폭력은 사이비 광신도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자주 접하기에 무감각해져 있는 이 사회의 전치권력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작년 전 지협투쟁, 주사파 파동에서도 확인했었습니다. 진실이 난도질 당하고 극단적 인 보수 논리의 파상공세가 건전한 양심과 이성을 짓밟는 한국사뢰 정치권력에 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한통노조는 지난 5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사 측에 10일간의 생각기간을 갖고 상호 성실한 대화를 통해 파국을 막아보고자 제의한 후 전국 330개 지부에서 진행중이던 철야농성을 5월 20일 오후 1시를 기해 전면 중지시키고 25일까지 모든 단체 행동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 나 회사와 정부측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사법처리와 징계를 강행하겠다 더니 급기야 조합 간부 5명을 불법연행하고 64명의 조합간부 검거에 들어갔습 니다. 2일 노조사무실은 공권력에 의해 폐쇄당했고, 23일 전해투 노동자들의 농성장인 민주당사를 수색영장도 없이 침탈해 한통노조 사무차장과 전해투 노 동자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급기야 비이성적인 정부의 태도는 수배노동자들의 가족들에게도 미쳤습니다. 어린 자식들의 고사리 손으로 아빠의 법원출두요구 서에 지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28일 가정의 평화를 무참히 짓밟았으며 수배 검거령이 내려진 노동자들의 자택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 막혀 있는 사회 그 주범은 누구인가? 27일 공노대 주최로 '노동운동탄압 분쇄와 95공노대 임단투 결의 대회'가 열 렸습니다. 약 만명 가량의 노동자,학생들의 참여아래 노동자탄압규탄과 임단 투 승리의 결의를 높여내는 열기로 가득찬 집회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인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하며 불안하게 보고만 계시는 시민 에게서 언론과 정부의 파상공세가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실감했습니다. 권리는 박탈당하고 의무로만 강제하는 사회, '공평하지 못한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 허리띠를 조으게 만드는 사회, 열려지 장에서의 대화보다 밀실에서 벌어지는 소수의 논리로 이끌어지는 사회, 관료적 행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 받는 사회...이런 모습의 사회를 막혀있는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 히 막혀있는 사회의 중추는 정권과 자본과 언론재벌입니다. 강력하게 결탁된 3자가 이 사회를 숨막히게 하고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탈하는 것보다 더욱 슬픈 것은 방관자와 양비론자의 재생산입니다. 학우여러분, 혹여 방관과 양비론의 그물에 갇혀있진 않습니까? 정부와 언론의 '통신대란'이니 '국가전복'이니 하는 호들갑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철도,운수,항공사 연대파업이 일어나도 시민들 은 회사앞에 텐트치고 자는 노동자들에게 손가락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넉 넉함과 기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을 할 줄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숨막힘과 권리박탈은 비단 한통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 는 모든 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위대합니다. 진실은 속일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승리합니다.!!' 진실을 향한 투쟁 6월의 하늘아래 펼쳐진 노동자, 학생 연대투쟁에 여러분 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호소합니다. ## 도발적 민중탄암 분쇄하고 민중 기본권 쟁취하자 !! ## 개혁파탄,노동자 단암 김영삼 정권을 규탄한다 !! ## 정치위기모면책, 한톤노조 탄암 즉각 중단하라 !! ## 2% 가이드라인 철폐하고 최저 생계비 보장하라 !! ## 제 2의 적산불하, 재벌특혜를 반대한다 !! ## 정부는 한국통신을 정치적 재물로 삼지마라 !! ## 민주자치 가로막는 노동법을 철폐하라 !! ## 청년학생 3자개입으로 보수정치 끝장내자 !! ## 한통투쟁 승리로 민중기본권 쟁취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