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nvex (4ever 0~) 날 짜 (Date): 1995년01월21일(토) 06시19분02초 KST 제 목(Title): 부국강병 시대 끝났다. (from조선일보) 제 목 : <신년칼럼> 부국강병시대 끝났다.....이상우 ### 전세계는 하나의 `협력안보'체제 ###.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의 자연지배 능력이 늘고 이에따라 먹고 사는 방식이 달라진다. 생존양식이 달라지면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고 또한 사회관리 체제가 바뀌게 된다. 인간의 역사는 이러한 변화의 기록 이다. 인간이 모여 문화생활을 하기 시작한 역사가 한 1만년쯤 된다고 하 면 지난 50년은 이 긴 역사의 끝이라 할 수 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인간 의 역사는 모든 점에서 지나온 날들과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 금 이러한 역사전환의 건널목에 서있다. 지난날에 통용되던 상식이 더 이상통하지 않는 낯선 시대로 우리는 들어서고 있다. 따라서 앞을 내다 볼때 지난날의 생각의 틀에 매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올 50년, 1백년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연장이 아니다. 모두가 일해도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한가지 뿐이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을 지배하는 길이 그것이 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나라라는 집단을 이루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 남의 것을 빼앗는 방법으로 살아 왔다. 이러한 부국강병 의 생존방식은 20세기 중반까지 계속되어 왔다. 지난 50년은 수천년동안 유지되어온 부국강병의 생존방식이 극에 달했다가 허물어진 인류문명사상 최대의 변화가 일어났던 반세기다. 강대국들의 경쟁적 부국강병책은 지배지역확장을 놓고 맞부딪쳐 세 계 제1차 및 제2차대전으로 번졌고 다시 1945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소련 의 두 초대강국간의 마지막 토너먼트 결승전으로 발전하였었다. 이것이 세계 전인류를 공포와 불안에 떨게 했던 이른바 냉전이었다. 그 냉전이 이제 끝나고 새질서가 태동하고 있다. 부국강병시대는 20세기에 인간이 이룬 경이적 과학기술발전으로 이제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무기의 살상력을 너무 높여놓아 이제 전쟁에서 누가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일방적 승리를 보장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한 타국지배의 수단으로 무장력 을 쓸수 없게 되었다. 미국과 소련도 싸워 이길 수 없어 전쟁을 못했다. 20세기에 이룬 과학기술발전은 인간의 자연지배능력을 엄청나게 높 여 이제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물질을 남에게서 뺏지 않고 만들어서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부국 강병책을 고수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발전으로 윤택해진 국가들은 국민들을 교육시킬 수 있었고 그들을 궁핍에서 해방 시킬 수 있었으며 그결과로 이제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의 국민들은 단순 히 먹고 입는 생존이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다. 국민 각자는 국가의 도구나 부품이 아니라 자기가 곧 자기완성적 존재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 고 강한 국가보다는 국민 각자의 자유와 정치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민주국가를 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달라진 인간 생존 방식과 추구가치 변화는 국제관계를 근본부터 바꾸어 놓고 있다. 국제정치영역에서 일어난 지난 반세기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를 꼽는다면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로 군사력을 타국지배의 수단으로 쓸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관계는 힘에 의한 지배라는 전통양식에서 상호간의 자발적 협 동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로 전환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지배시대에서 협동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둘째로 한나라의 국제사회오텝변화때문이다. 셋째로 국가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었다. 부국강병시대에는 국가가 인간의 삶의 포괄적 단위가 되었으나 이제 더이상 국가는 이런 기능을 하지못하게 되었다. 개인이나 기업이 국가의 도움없이 세계를 무대로 자기 일을 해 나갈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유럽공동체내의 국가들은 이미 옛날 같은 절대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삶의 무대는 세계화되고 있다. 끝으로 국가단위의 부국강병을 하기위해 강조해오던 국민의 집단화 가 필요없어져, 집단주의 정당화 논리로 발전해 온 전체주의 정치이념은 퇴색하게 되었다. 나치즘, 파시즘, 볼셰비즘은 이제 설자리를 잃게 되었 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전세계 적인 보편적 지배이데올로기로 자리잡아가고 있어 새로운 세계질서의 공 동가치로 굳어져 가고 있다. 앞으로 올 50년은 국가중심의 힘의 대결질서에서 다양한 조직을 단 위로 하는 자율적 협동의 공존공영질서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될 것이다. 세계 각 지역의 발전속도의 차이로 선진지역은 이미 풍요의 시대로 접어들었는가 하면 후진지역은 아직도 전근대적 궁핍 빚어질 것이 예상된다 . 그러나 앞으로 50년내에 모든 나라가 풍요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과거 50년을 회상해보면 앞으로 올 50년은 엄청난 변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그 변화 흐름의 방향이 잡혀있어 불안 해 할 필요는 없다. 우선 강대국간의 전쟁은 더이상 없을 것이다. 전세계가 하나의 집단안보-협력안보체제를 가지게 될 것이며 국제연합과 지역협력체의 기 능이 확대되면서 지배에서 협력으로 국제관계의 기본양상이 바뀔 것이 분명하다. 둘째로 경제적 시혜능력과 도덕적-이념적 지도역량이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가 차지하는 지위를 결정하게 되리라는 것도 분명하다. 군사력으로 지배권을 차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셋째로 국제관계는 국가대국가간의 협의, 교섭의 범위를 벗어나 다 양한 조직체가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비국가조직체 관계가 중심이 되는 관계로 다양화-다원화될 것이다. 국가는 이제 인간사회 생활의포괄적 단위로서가 아니라 여러가지 단위중 하나의 의미있는 조직으로변질될 것이므로 국가단위의 국제정치는 세계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세계정치로 될 것이다. 우리 한민족은 1백년전 전세계로 번지던 국제화의 거센 흐름에 적 응을 못해 식민지로 전락하는 비운을 겪었다. 이제 새로 닥치는 세계화 의 흐름에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새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과 의식을 갖춘 젊은이를 키우고 정부와 사회조직, 제도를 과감하게 새 시대에 맞추어 나감으로써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문명사적 전환을 우리 민족사회가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뛰어 오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변화는 그 흐름을 알고 잘대처하는 민족에는 기회를, 그렇지 못한 민족에는 재난을 준다. 이번만은 우리도 이 세기적 변화를 민족중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21세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현실안주의 꿈을 빨리 깨자. 세계화 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서강대 교수/정치학>. ------------------------------------------------ <약력> 38년생. 서울대-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미국 하와이대 대학원 정치학박사 경희대부교수,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총무이사, 조선일보21세기 위원회 위원등 역임 **** 베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