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loneman (자유의지) 날 짜 (Date): 1994년11월24일(목) 09시59분57초 KST 제 목(Title): 통일은 필요한가? (freeway님꼐..) freeway님의 반대의견을 존중합니다. 저가 북한이 우리 민간인에게 행한 그들의 만행에 촛점을 두고 글을 ㉥던건 사실입니다. 더구나 정확한 수치에 대해선 지금 available한 자료가 없지요. 나중에 자료조사하면서 찾아보겠읍니다. 북한에서 어떤 민족지도자를 해쳤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 하셨는데 저가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 조만식선생과 실제 김일성선생.. 그리고 항일투사중에 우리나라 초기순수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숙청등을 얘기할수 있겠군요.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읍니다.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이곳에 posting하겠읍니다. 분명 김구선생의 사인에 대해 남한의 일제 압잡이들 (그 당시 고위정부관료들)과 이승만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겠죠? 그외에도 남한에 정권이 급변해오는 동안 공안정국을 유지하면서 희생을 치루어 온것 또한 무시할수 없지요. 북한의 공산정권과 남한의 군사정권의 도덕성(?)이나 전통성에 대한 논의를 를 한다는것은 무척 어렵군요. 왜냐하면 어떤 정권도 전통성을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두정권의 형성과정에서 조선왕조, 대한제국과 현 두 정권과는 어떠한 연관성도 찾아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 역사적인 단절에는 일제의 한일합방에 의한 역사의 단절과 황폐화를 생각지 않을수 없을테지요? 일제는 철저하게 우리의 상고사를 전멸시킴으로서 한민족의 뿌리를 제거한셈이고 또한 조선왕조를 피폐화함으로써 민족의 구심점을 철저하게 무너뜨렸읍니다. 구심점을 잃은 한민족에 상해임시정부란건 애써 강조하는 우리의 전통성논쟁으로 이어지기에는 또한 문제가 있겠지요?! 너무 작은 조직이었고, 독립군의 형성자체가 자발적이고 산발적이어서 많은 대표단체가 또 있었지요.. 그리고 대한임시정부의 대표인사가 두정권의 형성에서 철저하게 소외된것도 있지요.. 그리고 해방되고 이한반도에 세워진 정권은 미소의 군사정권이었읍니다. 그 군사정권은 지금의 남북한 분열과 고착화의 원흉이지요. 그후 남북총투표가 소련의 입김에 괴뢰정부 김일성을 압장으로 거부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남한만의 선거로 개헌국회와 정부가 들어섰지요. 바로 이과정에서 두정권은 조선의 전통과는 무관하게 양대국의 군사정권의 비호아래 세워진 위성정권(?)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그후 우리나라에 있어온 6공화국까지의 정권들은 군인들에 의한 쿠테타로 점철되어 왔지요. 그런 의미에서 전통성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때는 누가 더욱 전통성을 추구하는가 하는 문제가 더 의미있겠지요? 두정권 모두 또한 이면에서 자신의 정권의 취약한 기반을 미화하기위해 억지로 정통성을 유추하려한점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런면을 인정할때 중요한것은 그럼 어떤 정권이 더욱 순수하게 역사에 접근하고 있는가하는 문제를 고찰해야 할것입니다. 그런면에서 자유의 기조를 최소한 보장하고 있는 남한이 더욱 전통을 추구하기에 적극적이고 순수한것이 아닐까요? 최근에 megakiller:the evil of government라는 책에서 읽은 기억에 의하면 가장 국내의 국민을 많이 죽인 역사적 살인마는 stalin이라고 하더군요. 그 숫자가 현남한 인구의 1/2정도이었어요. 그다음은 모택동, 장개석, 히틀러, 등이 있었고 북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정부로 나와 있더군요.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오지탄광등이 강제 수용소들이 있는데 실제 6.25전쟁중에 죽은 사람보다 북한에서 숙청되거나 사상및 신분조사에서 반동으로 낙인찍혀서 비참하게 희생당한 북한주민들을 모두 합하면 적어도 300만명은 족히 넘는다고 책에 나와 있더군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공안정부의 악폐아래 희생당한 사람들이 소수 있는줄 알고 있읍니다. 물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무고하게 사람들을 희생시킨 남한의 정부를 옹호할수는 없는것이지만 그 기간동안 얼마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았는지요? 아무리 북한을 좋은 관점에서 보려고 해도 김일서.김정일 정권은 개인 우상에 빠진 살인 집단이라고 밖에 볼수가 없군요.. 어떤 정부가 통일을 막고 있는가는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명백하다고 봅니다. 남한정부의 정권유지를 위한 정치적 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통일을 훼방하고 분열을 홱책하고 있는 정부는 엄연히 김정일 정부인것이지요. 어쨋던 사족을 붙이자면 강력한 정부를 추구하는 정권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부도 기본적으로 악하다는 것 이지요. 필요악이란 얘기인데 그런 정권이 전제정권이거나 공산정권이거나, 전체주의 정부(이탈리아의 뭇솔리니 정권) 일경우 더욱 위험성을 지니게 되지요. 또하나 흥미로운것은 민주국가사이에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는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국가에서 정부에의한 미간인 희생이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참!! 빼먹은 부분이 있읍니다. 살인마중에 이미 죽은 전 일본 천황도 아주 많은 사람을 희생한 나쁜놈중의 나쁜놈이지요.. 통일을 반대하는 freeway님의 의견또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하지만 통일이 이득이 없기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말에는 반감이 가는군요. 우선 순수한 열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익이란 말이 조금 걸리는군요. 이익을 중시한다는것은 뭔가 상업적이며 전제적인 냄새가 나는데요. 즉 그렇게 생각하는 발상뒤에는 북한의 경제식민화라는 전제를 뒷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주 순수하게 우리가 한핏줄이기에, 힘센놈들에 의해 쓺겨진 한가족이기에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통일의 의미가 아닌가요? 좀 못살게 되면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속에서도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읍니다. 왜 우리세대는 부모님의 고생을 공짜타기(free ride)하려고 하는거죠? 다른거 다 없어도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조금 선진국진입이 늦어지고 우리의 생활에서 기득권과 안락이 조금 희생된다고 해서 통일을 하면 안된다는건가요? 북한주민이 2등국민으로 전락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논리로 반대하셨는데 그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북한주민의 생활상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것이고 또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하는 우리의(남한국민)의 이기주의 발상이라고 보이는군요. 여러계층에서 귀순해오는 북한주민들의 증언과 여러정보자료를 생각해볼때 분명히 북한주민의 생활상은 한국의 60년대 초기정도 밖에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비당원 주민의 상황은 또한 더욱 비참할것입니다. 분명히 통일이 된다면 지금의 생활보다는 북한주민의 생활이 크게 개선될것 입니다. 당장에 그들을 먹여살릴 경제력은 안되지만 남북한 전체 높은 교육열과 값싼 고급인력을 활용하면서 지금 외국으로 나가는 국내자본투자를 북한으로 돌린다면 그들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킬수 있을겁니다. 우리또한 기득권을 조금 양보하고 희생하고자 한다면 남북의 차이를 줄여가는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은 부수적인 측면이고 무엇보다 압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숨쉴수 있다는 자체로도 북한주민에겐 통일은 열렬히 받아들여 질것입니다. 우린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 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욱 멀어져 보이는 감이 없지 않지요.. 그만큼 우린 경쟁의 세게에서 몰리고 있다는거지요 샌드위치같이 거대한 양세력에 눌리고 잇는것입니다. 선진국의 보호주의와 기술제국주의앞에서 빈약한 기술력이 서글펀것이고 후발국의 값싼 인해전술에 우린 또다시 분루를 삼키고 있는것이 현실의 작태이지요. 우리의 저가품의 가격장점이 사라진 현재 기술력이 너무나 빈약한 상황에서 우린 주춤하고 있지요. 기업들의 생존전략으로 해외투자에 적극이지만 북한이 개방이되고 통일이 된다면 진정한 경제발전의 계기를 잡는게 아닐까요? 최근 신문에서 북한의 노동의 질이 한국의 80%에 육박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정도라면 우린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에 투자할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자신감이란건 얼마나 중요한것이겠읍니까? 한민족이 서로를 얼싸안고 비방하지 않고 화애의 대화를 할수 있다면 소모되고 있는 우리의 국력이 얼마나 신장되면 우리의 국민적 사기또한 고양되지 않을수 없겠지요. 우선 군사비로 지출되는 5%의 국민총생산.. 과 북한의 25%의 낭비를 2%정도로 줄이고 나머지의 자본을 과학기술 진양에 투자한다면 우리의 장래는 결코 어두운게 아닐테지요. 또한 젊은 우리의 인재들이 군에서 사장되는 그 시간과 두뇌들을 계속되는 교육연계와 계발에 의해 급속한 발전이 올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낭비되는 여러 부수적인 사회자본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유럽을 북한을 경유하는 철도로 연계하여 물자및 인력수송을 한다면 값비싼 비행기, 배와같은 수송수단 보다 더욱 효과적인게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남아나는 돈을 북한개발에 집중적으로 돌린다면 큰 효과를 가져 올테죠? 우리의 외교는 지금까지 소모전이었읍니다. 서로를 견재하고 제압하기 위해 우린 더욱 강대국에 종속되는 비굴한 저자세 외교를 해야 했읍니다. 안보를 담보로 갖기 위해서 말입니다. 가장 최근의 예는 미국이 생색내면서 북미협상한데 우리는 돈만 내는 들러리가 되었다는것은 결코 유쾌한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아픔을 철저하게 이용하면 얽어먹는 강대국들앞에 우리는 항상 굴복외교를 해와야 했읍니다. 이런 불필요한 외교소모전을 불식한다면 진정한 선린외교와 경제실리외교를 이룩할수 있읍니다. 스포츠는 대체로 그나라의 국민정서와 국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면에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장려되고 있는데 우린 이미 탁구에서 남북이 하나가 될때의 저력을 조금 맛보았읍니다. 북한주민도 우리와 같은 민족정서를 지니고 있읍니다. 우리의 저력을 하나로 뭉친다면 분명히 우린 우리민족의 최대 염원인 통일과 번영을 이룰수 있을겁니다. 독일의 예를 들었는데.. 물론 하나의 모델이지요.. 그위에 여러가지 많은 생각과 반성과 계획을 할수 있는... 하지만 독일모델이 우리것이 될수느� 없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것은 헐렁한 미군군복을 얻어입고 그냥 즐거워 하던 배고픈 우리 부모님들의 상황입니다. 우린 그옷을 받아 입는것이 아니라 그옷을 새롭게 창조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한민족이니까요.. +-+-+-+-+-+-+-+-+-+-+-+-+-+-+-+-+-+-+-+-+-+-+-+-+-+-+-+-+-+-+-+-+-+-+-+-+- 외로운 이의 자유여행 외로움은 나의 자유의 댓가이다. 강 민 수 행복을 향한 자유의 비상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