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eyedee (Hur, D.H.) 날 짜 (Date): 1994년11월11일(금) 16시43분14초 KST 제 목(Title): [Re]아이티에서 본 미국 아이티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날까 무서워 미국이 개입했다고 하는 주장은 너 무 편향적 시각에서 나온 듯 합니다. 냉전구도가 무너진 이 시점에서 중남미에서 제일 가난하고 조그만 아이티에서 혁명이 일어나든 말든 미국의 이해와는 거의 아무런 관련도 없읍니다. 과거에는 한 나라의 좌익혁명이 주변으로 확산될까 신경을 썼지만 지금 아이티에서 그것을 걱정하는 미국 사람은 아마 한명도 없을겁니다. 대부분의 미국 인들은 아이티사태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반대했읍니다. 얻을 것도 없는데 미국인의 피를 흘리거나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지요. (이번의 개입으로 10억불 이상의 비용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파 (주로 공화당)는 반공을 위해서는 독재정권을 지원하는 것도 마다않는 자세를 보여 왔읍니다. 그런 미국의 우파들이 이번의 개입에 더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점을 보더라도 민중혁명이 두려워 미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번에 미국의 지원으로 권좌에 복귀한 아리스타드는 원래 반미성향의 해방신학자 출신으로 지금도 정치적 기반을 절대다수의 빈곤층에 두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미국의 보수 정치인중 일부는 지금도 그를 반미주의자 내지는 잔인한 선동가 정도로 생각하고 싫어합니다) 윗분글은 냉전시대의 보수적 미국 외교노선이 불변이다라는 전제하에 쓰여진 것 같군요. 미국은 공산주의의 팽창이 아니라 세계각지의 지역적 분쟁과 (시장확대를 위한) 무역 장벽제거에 신경쓰고 있읍니다. 더구나 클린턴은 월남전 반대시위 까지 한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미국 (엄밀히는 클린턴 정부) 군사개입을 결정한 데는 3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첫째는, 그들 주장 처럼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최초의 합헌적 민선정부를 쿠데타로 밀어내고 기득권층과 결탁한 군부는 아리스타드 지지자들을 학살해왔읍니다. 인권보호와 민주주의회복 차원의 개입이라는 거지요. 아이티에 제대로된 민주주의가 있어 본적이 없어서 민주회복이라는 용어는 어울리지는 않지만 군부 독재의 종식과 민선정부의 복귀가 민주주의로 가는 필요조건인 것은 사실이지요. 물론 이런 명분 못지않게 중요한 다른 요인 들이 있읍니다. 우선은 미국 외교정책의 신뢰도 문제닙다. 아이티 군사정부는 스스로 퇴진하겠다는 미국과 유엔과의 약속을 어기고 체제유지 의사를 밝혀왔읍니다. 미국은 그동안 경제재제와 군사적 엄포로 대응해 왔어는 데 실효가 없어 고민했읍니다. 그대로 가다간 큰소리만치고 행동은 못하는 종이호랑이로 비칠 우려가 있었읍니다. 외교정책의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서는 클린턴으로서는 적극적 조치가 불가피 했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인은 난민문제입니다. 군사정권에 시달린 많은 아이티인들응 빈곤과 탄압을 벗어나려고 땟목을 타고 가까운 미국으로 몰려들었읍니다. 부쉬정부는 이들에게 정치적망명을 허락하지않고 플로리다와 쿠바의 미군기지에 이들을 난민으로 간주하고 수용했읍니다. 클린턴은 유세과정에서 이런조치들을 비난하고 난민들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 했지만 당선되자 슬그머니 공약을 어기고 부쉬의 난민 정책을 유지했읍니다 만 별로 시비를 제기하는 사람( 정확히는 주류 언론) 도 없이 넘어가게 되었읍니다. 왜냐하면 주류인 백인 중에서 이들 난민들을 반가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때문입니다. 난민유입을 막고 수용중인 난민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라도 아이티의 군사정부를 물러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