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Konzert () 날 짜 (Date): 1999년 1월 28일 목요일 오후 08시 07분 20초 제 목(Title): 김대중의 신자유주의 정책 반대. eyeb.net에서 올리신 분 허락 없이 퍼왔습니다. Posted By: 푸른산 ( 강철새잎) on 'SNU' Title: 김대중의 신자유주의 정책 반대. Date: Thu Jan 28 10:42:18 1999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T.778-4001, F.778-4006, ID : pssp(천,참세상),sdp96(나) ━━━━━━━━━━━━━━━━━━━━━━━━━━━━━━━━━━━━ 성 명 서 한미투자협정 제4차 실무협상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사회진보연대 '투자자유화협정 및 초국적자본' 대응을 위한 대책팀 1. 한-미투자협정 4차 실무협상이 오는 25-26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김대중 정 부는 이번 협상에서 그 동안 쟁점이 되었던 세이프가드와 스크린쿼터 문제를 포함한 미해결 의제를 일괄타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작년 12월 29 일 토론회에서도 제기하였던 바, 한미투자협정은 그 자체로 한국 사회 및 민중 들에게 엄청나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IMF구조조정으로 인해 파 괴된 민중들의 삶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한미투자협정 4차 실무협상에 즈음하여, 우리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미 투자협정은 기존의 투자관련 협정과 그 내용면에서 성격을 달리한다. 기존의 투자협정이 투자'보호'에 역점을 두었다면, 한-미투자협정은 자본이동의 완전 한 자유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국정부가 합의한 초안에 따르면 투자의 범 위가 지난 외환위기 때 그 위력을 드러냈던 투기적인 포트폴리오 투자를 비롯 해 모든 유형·무형의 투자를 포괄하고, 이미 투자된 사업의 보호만이 아니라 설립전 투자에서부터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구속적인 의무로서 강제해 투 자자유화를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외국투자자에게 스크린쿼터, 국산잎담배 사용의무, 내국인 고용의무, 장애인 고용촉진, 재활용 촉진, 연구개발기금출연의무, 기술· 생산공정·지적재산권 등의 이전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투자기업에 대한 직·간접수용시의 보 상의무 조항, 구속적인 분쟁해결절차 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필요한 경우 조약의 의무에 대한 일시적 면제조처를 인정하는 세이프가드 조항을 담고 있지 않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는 한-미투자협정이 자본의 자유로 운 이동을 전면적으로 보장할 뿐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노동자, 민중에게 미칠 파괴적 효과에 대한 어떠한 고려와 통제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행의무부과금지, 직·간접수용시의 보상의무, 구속적 분쟁해결 절차등에서 보이듯이 노동, 환경, 인권 등 사회적 공공성에 입각한 국가의 각종 정책적 통제수단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본이동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동반하지 않고, 국가의 공공적 역할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명백한 한-미투자협정 체결에 강력히 반대한다. 2. 한미투자협정은 김대중 정부가 먼저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화로 표현되는 시장개방과 '외자유치'만이 한국경제의 살길이라는 판단에 근거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외환·경제위기는 1990년대 자본 주의의 국내외적 조건 아래서 한편으로는 과잉생산·과잉축적과 그에 따른 재 벌·금융 기관의 연쇄적인 부실화,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운동 자유화의 급진전 과 국제수지 적자심화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 중요한 문제는 김영삼 정부의 경 제정책이 경제위기의 근본적 문제인 재벌지배체제와 대외지향적, 종속적 경제 의 모순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탈조절과 세계화라는 구호 속에서 재벌지배 체제를 강화하고 WTO의 각종 협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 시장개방 과 자유화를 급진전시킴으로써 위기에 대처할 조절수단을 상실해갔던 데에 있 었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시장개방이 지체되어서라기 보다 그 반대로 세계경제에의 편입이 너무 과도하게 진행됐다는 데 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의 자유화, 탈규제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IMF구조조정협약에서 합의한 시장개방 약속도 부족해서인지 한-미, 한-일투자협정 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을 설정하여 이 지역 내의 모든 외국인기업 및 이를 지원하는 국·내외기업을 모두 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노동권을 제약하겠다는 정부방침과 공기업을 해외에 매각하려는 시도는 투자협정과 '외자유치'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환경,인권 기준의 악화, 민중들의 삶의 질 저하, 국민경제적 통제수단의 상실 등의 효과를 가져올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에 반대한다. 3.우리는 한미투자협정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통해 지구상에 자신들만의 천국을 건설하려는 초국적 자본과 미국정부, 그리고 시장개방과 외자유치를 통 한 경제발전이라는 미망을 좇아 민중의 고통을 담보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에 열을 올리는 한국정부의 합작품이라 믿는다. 현재 세계는 경제불안과 공황 의 위기로부터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97년 중순 아시아에서 시작된 위기는 여전히 계속되어 남미와 러시아를 거쳐 또 다시 브라질로 이어지고 있다. 또 다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 위기에 빠질 지 그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이 모든 것은 오직 개방과 탈규제, 민영화, 외자유치 등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적 세계화가 이미 실패했음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토록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재벌들에 의해 짓눌려 왔던 한국 노동자 민중의 삶을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초국적 자본에게 송두리째 내놓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투자협정의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그 동안 진행되었던 협상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에 따른 각 사회부문에 대한 영향 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판단을 사회,민중운동 단체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미투자협정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전세계적인 탈규제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초국적자본의 한국민중에 대한 착취의 도가 바로 목전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향후 이들에 대해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1999년 1월 25일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 1. 공기업 매각에 반대한다. 2. 실익없는 무모한 빅딜에 반대한다. 3. 신자유주의적인 무제한의 자본이동을 목표로한 한미투자협정 반대한다. 4. 노동자대중, 민중의 생존권은 안중에 없이, 사회적 합의를 가장하여 정권안정화를 위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무차별적으로 시행하는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에 반대한다. [M]-편지로 답, [R]-답올리기, [C]-계속?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