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nanumi (원주니) 날 짜 (Date): 1999년 1월 27일 수요일 오전 08시 02분 24초 제 목(Title): Re: 이병천/한국의 발전국가자본주의와 딜레 각주에용.. ^^ 1) Park Yungchul, 棋inancial Crisis and Macroeconomic Adjustments in Korea, 1997~98,羅Financial Liberalization and Opening in East Asia: Issues and Policy Challenges, Korea Institute of Finance 1998; 김동원,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 한국경제학회 정책심포지엄 ‘경제위기의 원인과 전망,’ 1998; 유철규, 「한국 금융위기와 IMF 금융개혁」, 한국사회경제학회 제18회 학술대회 연구논문집, 1998 등 참조. 2) C. Johnson, 畸ocial Values and the Theory of Late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羅Japan Who Governs?: The Rise of the Developmental State, W. W. Norton and Company 1995, 45면. 3) 필자는 그간 한국 사회구성체론으로 제시되었던 여러 이론들, 예컨대 국가자본주의,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식민지 반자본주의, 주변부 자본주의, 중진자본주의 등의 이론들은 한국의 발전모델이 자본주의 발전국가모델이었음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구성체 논쟁에서는 남과 북의 지배권력이 서로 대결하면서도 공생해온 전한반도적 차원의 억압체제라고 해야 할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다. 존슨은 ‘자본주의 발전국가’ ‘계획지향 시장경제체제’ ‘국가관리 발전자본주의체제’ ‘시장합리적 정치제도를 가진 계획합리적 경제’ 등의 용어를 쓰고 있다. 무라까미(Murakami Fasusuke)는 ‘체제로서의 발전주의’에 대해 말한 바 있다. ‘발전국가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필자의 조어다. 4) 암스덴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후발성의 이익뿐만 아니라, 동시에 후발성의 불이익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후발성의 이익을 잘 살리고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로의 무분별한 무조건적 통합이 아니라, 전략적 선별적 통합이 불가결하다. 한국의 성공적 압축성장은 국내자본의 해외도피를 규제하고 외국자본의 주변화 압력을 적절히 통제한 전략적 통합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 그러므로 압축성장을 민족주의 비판의 근거로 삼는 일각의 주장은 근거가 박약하다고 할 것이다. 5) 이상철, 「한국 화학섬유산업의 전개과정(1961~1979)」,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148~53면. ------------------------------------------------------------------------------- - 6) 李鍾元, 『東アヅア冷戰と韓米日關係』, 東京大學出版會 1996. 7) 사실 1960년대초 미국은 한국이 산업화 가망성이 거의 없는 나라로 보고 있었고, 일본과의 국교 재개가 그래도 한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고 있었다. 8) Kim Jiyul, 碁.S. AND Korea in Vietnam and the Japan-Korea Treaty: Search, Prosperity and Influence,羅An Expanded Seminar Paper, Regional Studies-East Asia Harvard University 1991 참조. 발전국가 접근은 한국 압축성장 성공의 국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특히 1960년대의 연구에서는 발전국가 접근과 세계체제적 접근은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상보관계라 하더라도 국내의 발전씨스템 구축 없이는 유리한 외부적 조건은 일시적 붐을 낳을 수 있지만 결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국가의 대응방식에 따라 외부적 조건이 갖는 의미도 달라진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외부적 조건으로는 한국의 발전패턴과 그 내적 모순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한국 경제발전에 대한 세계체제적 접근을 대표하는 연구의 하나로는 B. Cumings, 畿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dustrial Sectors, Product Cycles and Political Consequences烙International Organization 1984년 겨울호)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 닉스 출현의 기원을 20세기 전반의 중심·반주변·주변의 지역체제로까지 소급하고, 2차대전 후 제품 주기의 변화에 따라 이 지역체제의 구조가 재창출된 것으로 파악한다. 커밍스는 ‘관료권위주의 산업화정권’(BAIR)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의 세계체제론적 논리 구도 속에는 한국의 민족주의와 발전국가의 자율성이 독자적 자리를 차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의 동북아 정치·경제 인식은 일본중심적이며, 전후는 전전의 연속선상에서 파악되고 있을 뿐이다. 그가 발전국가의 식민지적 기원을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사고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9) Walden Bello, Dark Victory, Pluto Press 1994. 10) 존슨은 정치적 안정과 체제의 장기적 전망 수립을 위해 권위주의 정치체제는 자본주의 발전국가모델의 기본 구성요소라고 주장한다. 그는 유신체제를 옹호하진 않았지만, 정치·사회·경제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치발전·사회발전을 희생한 불균형발전 프로젝트만이 성공할 수 있고, 발전국가모델이 성공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보았다. C. Johnson, 畸outh Korean Democratization: The Role of Economic Development,羅The Pacific Review vol. 2 no. 1, 1989. ------------------------------------------------------------------------------- - 11) 알랭 뚜렌, 정수복·이기현 옮김, 『현대성 비판』, 문예출판사 1995, 437, 460면. 12) 이러한 경향들을 순치하기 위해 분투해온 것에 민주화운동의 문명화 역할이 있었다. 발전국가모델을 비롯한 민족주의적 근대화의 길을 걸은 나라들에서 민주주의는 훨씬 더 가파른 오솔길을 걷게 되며, 그 운명은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의 발전에 달려 있다. 졸고, 「한국 경제발전과 발전국가론」, 『산업과 경제』 제7권 2호, 강원대 산업경제연구소 1997. 13) 최동규, 『성장시대의 정부: 한강의 기적 이끈 관료조직의 역할』, 한국경제신문사 1992, 112~23면. 14) 1973~78년까지 6년간 277사가 기업을 공개했다. 정구현, 『한국기업의 성장전략과 경영구조』, 대한상공회의소 1987, 154, 170면. 15) 백낙기·장석인·이덕희, 『한국의 산업정책: 산업조직정책관련자료집』, 산업연구원 1988, 24~25면. ------------------------------------------------------------------------------- - 16) 이언오, 「정부의 기업집단정책과 지배구조 변화」,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경제의 진로와 대기업집단』, 기아경제연구소 1996, 62면. 17) 1983년 12월말 현재 10대 재벌과 30대 재벌의 경우 총자본금에서 지배가족의 소유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7%, 17.2% 이다. 상호출자의 비중은 각각 49.0%, 40.0%이다. 10대 재벌에서 재벌가족의 지분 비중이 더 낮은 반면, 상호출자의 비중은 더 높다(정구현, 앞의 책, 150~54면). 그러나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 관행은 정책금융체제하에서는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던 것 같다. 이 점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채무보증 제한 규정이 1992년의 개정에서 처음 추가된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18) 제이콥스(Jacobs)와 비거트(Biggart) 등은 베버를 따라서 가부장제 원리가 가족틀 내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가부장주의(patriarchialism)라고 부르고, 가족틀을 넘어 사회제도로까지 뻗어나가 있는 것을 연고주의(patrimonialism)라고 파악하고 있다. 19) 대만의 경우도 금리를 통제하고 금융시장 내 진입을 규제했으나 한국과는 달리 정(正)의 실질금리 보장정책을 취했다. 필자가 일본식 금융제도를 우리의 대안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도 지금 금융체제의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20) 그러면서도 단체교섭은 전국수준이 아니라 기업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이 점이 한국의 노동통제방식을 국가조합주의로 보기 어렵게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시장기제적 통제로 보기도 곤란하다. 노중기, 「한국 국가의 노동통제 유형에 관한 비판적 연구」, 『경제와 사회』 93년 여름호 참조. ------------------------------------------------------------------------------- - 21) T.Banuri and E.J.Amadeo, 祁orlds within the Third World: Labour Market Institutions in Asia and Latin America,羅Economic Liberalization: No Panacea: The Experiences of Latin Amercia and Asia, Clarendon Press 1991, 176~77면. 22) GNP에서 차지하는 4대 기업집단 매출액 비중이 미국 6.5%, 프랑스 7%, 독일 11%인 데 반해 한국은 56%이다. Fortune 1985년 7월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