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요키에로타) 날 짜 (Date): 1998년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12시 31분 29초 제 목(Title): 한겨레/시민단체,국감 감시나섰다. [국감] 시민단체 국감 감시나섰다 ▶프린트 하시려면 의정사상 처음으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나섰으나 정작 국회가 이를 기피하고 있어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손봉호 이삼열 김수길 손봉숙) 산하 `의회발전시민봉사단'은 21일 “시민들의 건전한 의정 참여와 평가활동을 위해 2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 감사'에 들어간다”며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별로 모니터 요원을 1명씩 방청객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봉사단의 의정 평가계획에 따르면 봉사단은 상임위의 회의 절차, 의원들의 참석 정도, 토론시간 및 방식, 질의내용과 행정부 답변, 투표방식 및 결과 등을 중점 체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국정감사 준비와 관련해 어떤 의원들이 어떤 목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국감에 활용했는지를 비롯해 요구한 자료들의 중복 여부, 행정부와의 사전조율 여부, 사적이익을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 요청 여부 등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는 “좌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의 국감장 방청을 사실상 불허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봉사단은 그동안 모니터 활동을 위해 15개 상임위에 방청 허용을 요청했으나 21일 현재 이를 받아들인 상임위는 한군데도 없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장들은 실제로 △다른 상임위가 허용하면 따르겠다 △피감기관 공무원과 기자 등 방청객이 너무 많아 자리가 없다 △3당 간사들이 합의하면 따르겠다는 식으로 즉답을 피하고 있다. 국회법 제55조에는 의원이 아닌 자의 상임위 방청은 상임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임성호 경희대 교수(정외과)는 “국민들의 알 권리 보호와 시민활동의 건전한 육성을 누구보다도 앞장서 지원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활동을 회피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시민단체의 의정 평가활동을 수용해 의정 수준 향상의 디딤돌로 삼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봉사단은 국감 감시활동이 제대로 이뤄지면 그 결과를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분석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이인우 기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