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hung (gkgk) 날 짜 (Date): 1998년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35분 30초 제 목(Title): 한일 양국 입장비교. - 요약.. 유엔海洋法協約의 發效에 따른 180해리 排他的經濟水域의 선포를 앞두고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韓日間에 해묵은 論爭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강도로 재연되고 있다. 우리는 獨島問題가 발생할 때마다 한국에서는 反日感情이, 일본에서는 嫌韓意識이 고조되어 양국민간의 감정이 악화되는 것을 보는데, 이는 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국은 흥분된 감정을 억제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냉철한 이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따라서 본연구는 知彼知己의 정신으로 歷史的·國際法的 觀點에서 韓日兩國間의 主張이 서로 어떻게 다르고, 그 根據가 무엇인가를 비교·정리하고, 최근의 독도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政策課題를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1454년의 世宗實錄地理志의 기록에서부터 1996년의 排他的經濟水域宣布를 둘러싼 論爭에 이르기까지 獨島에 관한 韓日兩國의 立場을 비교·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