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doni (+ 도 니 +) 날 짜 (Date): 1998년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04시 18분 55초 제 목(Title): Re: 독도문제 조선시대에 '공도정책' 을 폈습니다. 한때엔 울릉도도 무인도였던 적이 있습니다. 세금거두기도 힘들고, 주민들 지켜주기도 힘들고,그래서 아예 섬을 비워버리는 정책을 썼는데, 영토보존관점에서 볼적엔 불리한 것이지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종이호랑이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파워게임에 쉽게 영향받는 곳이라서 일본과 한국이 붙으면 일본이 이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의 증거가 많아서가 아니라, 일본의 국제적인 파워가 한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강하기 때문이며, 또한 국제법정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싸워야하는 전문관료및 법조인의 자질이 일본의 그것에 비해서 새발의 피 수준 밖에 안되기 때문에 국제무대로 나가면 불리하다고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설령 우리가 이긴다고 해도 일본이 깨끗이 손털고 물러설 나라도 아니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법재판소는 해결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득이 될 것 없는 국제사법재판소보다는 역시 국제사회의 정석인 무식하게 힘으로 밀어붙히는 방법이 유리하므로, 그냥 독도를 지키면서 묵묵히 무시하는 정책도 나쁜것은 아닙니다. 아니 현재 우리가 할 수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대신에 우리도 자꾸 기록을 남겨야지요.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기록을 말이지요. 자꾸 일본이 우기면, 대마도랑 바꾸자고 해도 괜찮은 아이디어겠지요? :> 그러나 우린 아직 일본한테 대들만한 힘이 없는 나라라서 그런 말을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일본의 기분을 맞춰주지 않으면, 나라가 휘청거리는 정도이니 말입니다. 무조건 감정만 내세워도 안되고, 그렇다고 속을 내줘서도 안되고, 줄타기를 잘해야만 합니다. 김대중정부가 천황으로 명칭을 바꾸는 이유도 적당히 일본의 기분을 살려주기 위한 고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From now on, your life will be a series of small triumph, small failure as it is life of all of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