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jyoun (예리큰아빠) 날 짜 (Date): 1998년 10월 9일 금요일 오전 08시 56분 38초 제 목(Title): 지나가다]편파가 오케라니??? 정치비리 사정과 원칙에 대하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즈음 국세청 모금 사건과 총격 공작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이어도 괜찮다는 주장은 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어의없는 주장을 뒷바침하기 위해 지금이 혁명적 시기라는 말까지 하기도 합니다. 국세청 모금사건이나 총격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하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이것이 한나라당을 죽이기 위한 편파적 수사라면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야 할것입니다. 국세청 모금 사건이나 총격 요청사건이 한나당이 잘못한 것이니까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한나라 당이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수사가 편파적이라면 우리는 그 편파성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해 할것입니다. 만약에 편파수사도 괜찬으니까 편파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지금 정권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이 정권이 바뀌면 또 다음 정권은 이번 정권을 편파수사해서 파괴하려 들고...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그렇게 악의적으로 계속되는 사정후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정치는 제대로 될것인가?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기니까 그렇지만 과연 국민들은 제대로 살아갈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상대방을 죽이려고 할때, 국민들은 민생고에 시달릴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사이에 나라도 잃게 되기도 하지요. 저는 이런 악순환을 끈는 방법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을 할때 뒷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당할 것을 당했으니 말이 없고, 사정을 하는 사람은 할 것을 했기 때문에 욕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에서 이런 원칙을 지켜서 사정을 하려다 실패하는 경우를 앎니다. 예를 들면 조광조의 개혁같은 경우. 조광조의 개혁당시는 왕정시대라 원칙을 지키는 힘이 왕에게서 나왔지만, 지금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을 때, 국민은 비판을 하고,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힘을 잃을 때는 국민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