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화이트헤드) 날 짜 (Date): 1998년 10월 7일 수요일 오전 09시 46분 22초 제 목(Title): 문화/김호진 사정과 개혁의 상관관계 주제분류 : 칼럼/특별기고 날짜/시간 : 19980929/135101 기사제목 : <포럼>시장과 개혁의 상관관계-김호진(고려대교수) 기사내용 사정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국정이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공동여당이 단독 국회를 열었지만 국회는 사실상 공전중이고, 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외 투쟁을 강행하고 있다. 경제가 어렵고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정국이 장기간 경색되고 대결 국면이 경화되고 있다는 것은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기능론의 관점에서 보면 사정이란 체제의 자기정화 노력이다. 부패한 체제나 정권이 지속적으로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의 법칙이다. 국가라는 공동체가 정의와 형평 등 사회적 공동선을 구현하고 통합성과 연대성을 강 화하려면 부패가 청산되어야 한다. 부정 부패와 정·경 유착이 근절되지 않는 한 금권 정치와 관치경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도 기 대하기 힘들게 된다. 이런 점에서 사정은 논리적 정당성을 지니며 타협이나 흥정의 대 상이 될 수 없다. 한국의 현대정치사는 어느 측면에서 보면 사정의 역사였다. 역대 정권은 필요할 때마다 사정을 단행했지만 부패와 사정은 지금까지 숨바꼭질을 하면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며 부패 관행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이 점을 입증이 라도 하듯 국제투명성기구(TI)는 최근 한국의 부패지수가 96년 27위, 97년 34위, 98년 43위로 줄곧 후퇴해왔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가 사정을 강도높게 추진했음에도 부패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한국적 사정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극명하게 말해준다. 부패는 범죄 행위다. 범죄는 마땅히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이렇듯 자명한 사정 논리 가 우스꽝스럽게도 정치적 利害(이해)와 맞물려 정쟁의 제물이 되는 것이 한국적 현실 이다. 한나라당이 국세청을 앞세워 대선 자금을 모금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명백 한 위법 행위다. 그런데도 여야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사정의 본질과 정당성이 퇴색하 고 정국 경색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아이러 니다. 더구나 정부 여당은 가해자요, 야당과 사정 대상자는 피해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특 정 지역의 정서까지 가세하여 兩非論(양비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은 법치의 한계마 저 느끼게 한다. 이렇게 되면 사정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일과성 태풍으 로 끝나기 쉽고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치적 냉소주의의 불신감이 만연되고 지역 감정의 골도 더욱 깊어지게 된다. 무엇보 다 우려되는 점은 국정 에너지가 사정에 소진됨으로써 정작 해야 할 정책 과제가 뒷전 으로 밀려나기 쉽다는 것이다. 사정은 액션 드라마처럼 사람을 흥분시킨다.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사회적 패배 의식 을 해소시켜 주고 대리 만족감을 갖게 한다. 이른바 김영삼(YS)정부의 ‘토사구팽’식 사정이 이의 전형이었다. YS의 지지도가 한때 90%선을 상회한 것은 바로 이러한 대중심리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정이란 이름의 정치드라마에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대중은 등을 돌렸고, 김前( 전)대통령의 인기는 급락했다. YS의 사정 실패는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되었고, 결정적인 허점은 사정과 개혁을 논리 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데 기인한다. 5년 임기 동안 줄곧 사정에 매달렸고, 아들까지 법정에 세웠지만 결과는 실패로 귀착되었으며,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았다. 한편 중국 현대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덩샤오핑(鄧小平)은 현대화 개념을 원용하여 사 정과 개혁을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접맥시킴으로써 수구 부패 세력의 저항을 어렵잖 게 물리칠 수 있었다. 사정 원리를 도입하여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의 저효율 구조를 대담하게 혁파한 그의 개혁 정책은 마오쩌둥(毛澤東)시대의 잔재 청산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나 그에게 있 어 사정은 체제 개혁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고, 정략보다는 시대적 소명에 역점을 두었 다. 그는 사정을 통해 4인방을 제거함으로써 개혁 시나리오를 일사불란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덩샤오핑의 성공 사례가 시사하듯 한국같은 전환기 사회에서 개혁이 성공 하려면 반드시 사정이 성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정 논리가 국민의 공감 을 얻어야 한다. 정치권이 그것을 당리 당략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당국은 지위의 고하와 여·야 구분없이 엄정한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사정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사 정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고 부패와의 악순환 관계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을 밝히는 신문, 夕刊 문화일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