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화이트헤드) 날 짜 (Date): 1998년 10월 4일 일요일 오후 05시 54분 15초 제 목(Title): 유시민/신동아 18세기에 멈춰진 한국 노사�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경제이야기］ 18세기에 멈춰선 한국형 노사관계 유시민 경제평론가 ------------------------------------------------------------------------------- - 『임금 (과 근로조건)은 노사 계약에 의해 결정되며, 노동자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단결하고, 고용주는 될 수 있는 한 적게 주려고 단결한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 예측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수가 적은 고용주들은 단결하기가 훨씬 쉽고 단결을 금지하는 법률도 없지만, 노동자의 단결을 억제하는 법률은 많다. 파업을 할 경우 고용주는 한두 해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지만, 노동자 가운데 일년을 소득 없이 버틸 수 있는 이는 거의 없다. 고용주의 단결은 조용하며 일상적이어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까지 누구의 눈길도 끌지 않는다. 반면 노동자의 단결은 언제나 시끄럽고 때로는 폭력을 동반한다. 노동자들은 절망에 빠진 사람처럼 어리석고 지나친 행동을 하는데, 이것은 고용주를 굴복시키지 못하면 굶어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고용주들도 마찬가지로 소란을 피우면서, 공권력의 투입과 노동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의 소란스러운 단결은 주모자가 처벌당하는 것말고는 별로 얻은 것도 없이 끝나고 만다』 마치 1998년의 「한국형 노사관계」를 묘사한 것 같은 이 글은,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쓴 『국부론』 제1편 제8장 「임금이론」의 한 대목을 요약한 것이다. 『국부론』이 나온 것은 무려 220년도 더 전인 1776년이요, 출판된 나라는 영국이다. 그러니 「양(洋)의 동서와 시(時)의 고금」을 뛰어넘은 스미스의 혜안과 자본주의 체제의 「생명력」에 찬탄을 보낼 수밖에 없겠지만, 문제는 그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는 점이다. 노사갈등의 해결방식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1776년 영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9월3일 새벽녘 아산과 평택 등 만도기계의 전국 7개 사업장에 헬기와 중장비로 「무장한」 무려 124개 중대 1만4000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해서 2482명의 조합원을 연행했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 등장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파업 사업장에 대한 경찰력 투입이었다. 조합원들은 대부분 풀려났지만, 검찰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00여 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00여 명에 대해서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리해고 문제로 조업이 중단된 18일 동안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에 극히 소극적이던 회사측은, 경찰이 「주모자」를 끌어내기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관리직 사원과 파업 불참 조반장을 생산라인에 비상투입했다.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단결」은 스미스의 말마따나 「주모자의 처벌 말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끝나게 될 모양이다. ------------------------------------------------------------------------------- - 노사분규 바라보는 케케묵은 시각 ------------------------------------------------------------------------------- - 지겹다. 「고용주의 단결」은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대한민국의 노동행정을 「기획관리」하는 노동부 담당국장의 경찰력 투입 합리화 논리는 정말 신물이 난다. 옛날 같으면 「조국 근대화」나 「한국적 민주주의」 「선진조국 창조」 따위의 단어가 있던 자리를 「노동시장 유연성 및 정부의 엄정한 법질서 확립의지에 대한 외국의 부정적 평가 우려」가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논리의 기본 골조는 수십 년이나 케케묵은 것이다. 「제2의 건국」을 추진하는 「국민의 정부」 노동부와 법무부 고위인사들에게 권한다. 도서관에 가서 옛날 자료를 한 번 뒤져 보시라. YH사태나 원풍모방 노조 해산 당시 군사정권의 하수인들이 발표한 성명 가운데서, 당신들의 논리와 같은 족보를 가진 문서를 별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도대체 무얼 어떻게 새로 세우겠다는 말인가. 만도기계는 에어컨과 배전기 등 자동차의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그런 기업이 장기간 파업을 하면 자동차산업 전체가 마비된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만도기계의 파업이 더 계속되면 완성차 회사의 조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어쩌자는 말인가. 웬만한 대기업치고 파업을 해서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업이 어디 있는가. 방위산업체 노동자는 「국방을 볼모로」 파업을 해서는 안 되고, 지하철과 버스 등 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는」 파업을 해서는 안 되며, 포항제철 노동자는 「용광로에 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파업을 하면 큰 일이고, 간호사들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파업하는 것도 반인륜적이라는 것이 역대 정부의 노조 탄압 명분이었다. 경제이론상 파업은 노동력의 공급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담합행위」임에 분명하다. 그런데도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동력 공급자의 카르텔」인 노동조합의 결성 권리를 헌법으로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파업할 길을 열어 놓은 것은, 노동시장이 경쟁이라는 시장원리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예외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조직적 결속과 집단적인 노동력 제공 거부행위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자기의 이익과 권리를 신장하는 데 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것이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파업이 해당 기업과 산업 전반, 나아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야 파업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기업과 산업과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바로 그 이유로 경찰을 동원해서 파업을 분쇄한다. 「국민의 정부」 노동행정 책임자들의 입에서 흘러 나오는 케케묵은 논리를 듣노라면 옛말이 떠오른다. 「정권은 바뀌어도 관료는 유구하다」. ------------------------------------------------------------------------------- - 오락가락 노사분규 해법 ------------------------------------------------------------------------------- - 청와대와 정부 관련 부처 고위 의사결정권자들의 머리 속에는 매우 위험한 사상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익(公益)은 사익(私益)에 우선한다」는 히틀러식 사고방식이 그것이다. 그들은 「자동차산업의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서 「만도기계 노동자의 파업권」이라는 사익을 박탈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지만, 사익과 두부모 자르듯 분리할 수 있는 공익이란 어디에도 없다. 「자동차산업의 보호」라는 것도 사실은 「정씨 집안」과 「김씨 집안」 등 여러 이익집단의 사익을 합쳐 놓은 것에 불과하다. 얼마 전 난장판 공청회 사건을 불러온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도 공익을 내세운 것이지만, 그것도 알고 보면 한강 하류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총체적 사익」을 위해서 상류 지역 주민들의 사익을 제한하는 정책일 뿐이다. 「만도기계식 해법」을 적용한다면 이 문제의 해답도 「강원도 수변지역 주민에 대한 공권력 투입」밖에 없을 것이다. 극단적인 가정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해결책을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는 모든 영역에 확대적용할 경우, 대한민국은 히틀러의 독일제국처럼 돼버릴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한 여정을 남겨 놓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으로 보장된 정리해고를 파업으로 무산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도 말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법이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 임금을 깎는 것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법으로 보장된 임금삭감을 파업으로 무산시키려 하는」 것도 안 된다는 말인가. 노동시장이 유연하다고 자꾸 선진국을 들먹이기에 하는 말인데, 5000여 명을 해고하자는 회사측과 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 동결로 해고를 피하자는 노동조합이 기나긴 협상 끝에 주 35시간 근로제를 채택하기로 합의한 폴크스바겐 자동차는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 형편없는 후진국 회사란 말인가. 해고는 그 자체로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임금과 근로조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백 명 수천 명 규모의 대량해고에 대해서 노조가 쟁의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도대체 노동법 어디에 정리해고가 노사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명문규정이 있는가. 그런 주장은 헌법에도 없는 「경영권」을 들먹이는 전경련이나 경총의 몫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절충하는 현대적 국가의 노동행정 책임자가 내뱉어서는 곤란한 논리가 아닌가. 일부에서는 현대자동차와 만도기계에 대한 차별적 처리를 문제삼는 모양이다. 현대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을 규탄하고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푸는 「나쁜 선례」가 만들어진 것을 개탄한 경제 5단체가 말이 없는 것을 보면, 「만도기계식 모델」이 바로 그들이 주창해 온 「경제논리에 의한 해결」인 모양이다. 이렇게 보면 「차별적 처리」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금이라도 현대자동차 노조를 혼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달리 보자면 힘 센 노조는 관대하게 처리하면서 힘이 조금 약한 노조는 인정사정 없이 박살내는 정부의 「멋대로 정책」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다. 이제 「국민의 정부」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오른쪽에는 「만도기계식 갈등 해결」, 왼쪽에는 「현대자동차식 갈등 해결」이라는 이정표가 서 있다. 지금 정부는 두 갈래 길에 각각 한 발씩을 걸쳐 놓았다. 어느 길을 택할지 지금 단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현대자동차식 해법을 헐뜯는 수구세력의 선동에 휘말린다면 오른쪽 길을 택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현대자동차식 해법을 비난하는 선동논리를 비난하는 「역선동」을 하려고 한다. ------------------------------------------------------------------------------- - 「경제논리」로 본 현대차 파업의 진실 ------------------------------------------------------------------------------- - 입방아 찧기 좋아하는 이들이 국민경제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까지 부풀렸던 현대자동차 파업사태가 「공권력의 투입」과 「주모자 처벌」이 없이 종결되었을 때, 경제 5단체는 차돌처럼 강고한 단결력을 과시한 바 있다. 국민회의 중재단의 「정치적 개입」으로 「법으로 보장된 정리해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나쁜 선례」가 생겼다는 것이다. 경제 5단체에 소속된 대기업을 주요 광고주로 모시고 있는 신문 방송은 「나쁜 선례」를 만든 국민회의 중재단과 정부에 대해서 십자포화를 퍼부었고, 경제문제는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합창함으로써 전경련을 비롯한 「고용주의 결사체」에 막강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위력을 실어주었다. 그런데 이 소동을 꼼꼼하게 뜯어 보면 기가 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조 6000억원이라니, 고등학교 수준의 경제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코웃음칠 희한한 계산법이다. 어떤 신문도 상세한 「계산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액수는 40일간 파업 대신 정상조업을 했을 경우에 생산할 수 있었을 완성차 10만대에 차량 가격을 곱해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정확히 말해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가 입은 「매출 손실」일 뿐이다. 더욱이 1조 6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매출 손실」은 현대자동차가 정상조업을 해서 만드는 차를 남김없이 팔아치울 때나 타당한 손실액이다. 그런데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조업률이 50%도 안 되기 때문에 대규모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는 현대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실상의 「매출 손실」은 절반에 불과하다. 그리고 1조 6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도 없다. 차 10만대를 생산할 때 생기는 「경제적 이익」은 종업원들의 임금과 기업이 얻었을지도 모르는 이윤 등 국민총생산 계정에 들어가는 부가가치뿐이다. 매출액 가운데 수입 부품이나 원자재 대금으로 지출되는 돈은 「국민경제의 이익」과 무관하다. 울산 지역의 경기 침체와 노조의 파업 경비, 경찰력 동원에 따른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현대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실로 막대하다. 하지만 40일간의 완성차 생산량에 차값을 곱한 액수를 「경제적 손실」이라고 뻥튀기하는 언론의 계산법은 「노동자의 단결」을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몰아가려는 「불순한 선동」에 불과하다. 둘째, 노무현(盧武鉉)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민회의 중재단의 활동을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규정하는 것도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유치한 논리다. 만약 정치권이 팔짱을 끼고 구경만 했더라면 언론이 뭐라고 욕을 했을까. 아마도 「나라가 절단이 나도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몰두하는 무기력한 정치권」이라는 공격을 퍼부었을 것이다. 「정리해고 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노조원과 경찰을 합쳐 수만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무기를 들고」 대치하는 싸움터에 무슨 경제논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아무리 정치가 「비방의 예술」이라지만, 국민회의 중재단의 활동을 청문회 대상으로 삼겠다고 흥분하는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자면 딱 하나밖에 할 말이 없다. 「놀고 있네!」 현대자동차 파업을 야기한 「경제논리」는 사실 무척 간단하다.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을 자른다는 것이 현대의 논리고,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 것이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닌데도 무작정 목이 잘리는 사태를 묵묵히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노조의 논리다. 현대의 노무관리와 파업 대처방식에 깔려 있는 「경제논리」도 오해의 여지가 없을 만큼 분명하다. 삼성과 같이 무노조 경영을 하거나 노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비용을 많이 지불할수록 노조는 회사에 협조적으로 되어 파업이 일어날 확률은 낮아지며, 비용 지출에 인색할수록 파업 확률은 높아진다. 파업 확률을 낮추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파업이 일어날 경우 치러야 할 「기대비용」 가운데 후자가 현저히 적을 경우에는 파업 확률을 낮추는 일에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현대식 노무관리」가 더 「합리적」이다. 경찰력을 동원해서 파업을 분쇄하게 하면, 파업을 분쇄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국민세금을 먹고 사는 경찰이 지불하고, 덤으로 노조 지도부를 몽땅 감옥으로 보내는 성과를 얻는다.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의 피해는 현대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법으로 보장된 정리해고를 방해하는 불법파업을 엄단하라」는 「엄정한 법집행의 논리」에는 이러한 「현대식 경제논리」가 깔려 있다. 경제 5단체가 좋아하는 경제논리에 따르면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요구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 예컨대 삼성과 LG와 현대는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은 똑같이 낸다. 그런데도 경찰력이라는 「공공재」는 지난 10여 년간 현대가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했다. 파업의 확률이 「노무관리비 지출액」에 반비례한다고 볼 때, 그런 식의 엄정한 법집행은, 절약한 노무관리 비용은 기업이 챙기고 그로 인한 파업 처리 비용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현대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뿐이다. ------------------------------------------------------------------------------- - 진정한 산업평화의 길 ------------------------------------------------------------------------------- - 셋째, 현대자동차 파업 타결이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주장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 「선동」에 불과하다. 도대체 무엇이 「나쁘다」는 말일까. 널리 알려진 것처럼 현대자동차는 애초에 4만 6000여명의 종업원 가운데 8200여 명을 정리해고한다는 계획을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파업을 통해서 300명도 안 되는 인원의 정리해고를 받아들였지만, 파업을 전후해서 희망퇴직 등의 명목으로 80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앞으로 무급휴가 처리될 1700여 명을 합치면 현대자동차는 몇 달 사이에 무려 1만 명의 종업원을 떨어내는 데 성공한 셈이다.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무척 불편하기는 했지만, 정리해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은 엄살치고도 너무 심한 엄살이 아닐 수 없다. 「현대자동차식 해법」을 비난하는 「선동」을 비난하는 것은 그저 노조를 편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은 9월1일 찬반투표에서 그토록 어렵게 만들어진 노사합의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켜 버렸다. 이로써 노조 집행부는 신임투표 등으로 향후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집행부가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낸 합의안을 그렇게 쉽게 뒤집어 버리는 노조에 어느 누가 박수를 보내겠는가. 「고용주의 단결」이나 「노동자의 단결」이나 못나빠진 데는 큰 차이가 없는 모양이다. 「고용주의 단결」을 비난하는 데 지면의 대부분을 쓴 것은 산업평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고용주와 정부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이 복잡한 사태가 주는 두 가지 교훈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장기적인 산업평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노조가 필요하다. 정부와 경영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산별노조가 있는 독일의 파업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이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노동자의 단결」을 방해하고 노동운동을 강력하게 탄압할수록 노조의 지도력은 약화되며, 노조의 지도력이 약할수록 일단 쟁의가 발생한 경우 사태를 수습하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 둘째, 정리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현대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가 「왕회장」 정주영(鄭周永) 씨와 동생, 아들 등의 「가족회의」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투자결정, 계열기업의 분리와 합병, 계열기업 사이의 내부거래 등이 모두 정씨 가족에 의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가 아무리 어렵다는 하소연을 해도 노조 집행부가 믿을 수가 없고, 설혹 집행부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노사갈등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시계는 언제까지나 1776년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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