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화이트헤드) 날 짜 (Date): 1998년 10월 3일 토요일 오후 03시 14분 51초 제 목(Title): 뉴스+/400만명,생활고허덕 국민 25% “나는 하류층” 400만명 생활고 허덕 실직자 결식아동 편부모가정 등 빈민층의 현주소 최근 우리 사회의 빈민층이 급격히, 그리고 심상치 않게 늘고 있다. 빈민층은 통상 실업자, 시간제 노동자, 불안정한 직업종사자, 노인, 환자와 불구자, 편부모 가정의 구성원 등으로 분류된다. 물론 이런 빈민층의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영국 사회학자 블랙범이 91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79년에는 전체 인구의 12%인 600만명이 극빈자였으며, 이 수치는 87년 19%로 늘었다.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실업증가 때문이었다. 우리의 현실을 선진국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선진국의 빈민층은 서서히 증가하는 반면 IMF 이후 우리의 경우는 그 증가세가 너무도 급격하다. 복지정책과 예산 등 사회 안전망의 구축도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계층 귀속의식 97년과 비교할 때 자신을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7.2%에서 25.3%로 늘었다. 국민의 4분의 1이 자신을 하류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중류층이라는 답변은 97년 69.9%, 올해 70.7% 로 비슷하다. 그러나 상류층이라는 응답은 12.9%에서 4.0%로 뚝 떨어졌다. 이는 우리의 계층구조가 상류층은 중류층으로 밀려나고, 중류층은 하류층으로 떨어짐으로써 급속히 하향조정되고 있다는 의미다. 92년 이후 안정돼 온 계층귀속의식이 1년만에 갑자기 허물어진 것. 이는 자칫 국가 장래에 대한 국민적 비관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신호다. 실직자 현황 통상 실업자는 「취업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직장을 갖고 싶으나 여건이 안돼 취업을 포기한 주부, 취업이 안돼 가내 수공업이나 농사일을 돕는 사람도 실업률 통계에서 대부분 제외된다. 때문에 실제보다 실업률이 낮게 잡힌다. 이런 속사정을 감안치 않고 통계청이 내놓은 실업률만 따져도 사태는 심각하다. 97년까지 실업률은 3% 미만이었다. 그러나 98년 3월의 실업률은 6.5%, 6월에는 7.0%, 7월에는 7.6%로 늘었다. 공식적인 실업자가 165만명이다. 앞으로의 전망도 비관적이다. 은행 합병과 함께 9월부터 대기업간 빅딜, 계열사 워크아웃(기업 개선작업)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돼 대량 실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노동연구원은 하반기에 약 28만명의 실직자가 추가 발생, 4·4분기엔 178만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한다. 통계청의 「IMF 이후의 실업자 특성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올들어 4월말까지 넉달 동안 한번이라도 실직을 경험한 사람은 253만9000명.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1만5000명보다 무려 79%가 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자의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작년의 32만6000명에서 올해 70만1000명으로 115%나 늘었다. 저학력층에 실직이 집중된 것이다. 작년에 비해 실업자 중 기혼자 비율은 41.1%에서 49.9%로 늘었고, 새대주 비율도 34.5%에서 43.6%로 증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5월 한달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실직자는 모두 11만3497명. 지난해 12월(1만5000명)의 7.6배다. 실업급여라도 받으면 그래도 낳은 편. 실업급여도, 재취업도, 시간제근로도 잡지 못하고 노숙자로 내몰린 실업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절대빈곤층 98년 현재 절대빈곤층인 법정 영세민은 전 인구의 7.5%인 131만가구. 그러나 정부의 영세민 통계가 예산에 머릿수를 맞추는 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영세민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도시가계소득에 기초한 빈곤률」을 봐도 92년 8.8%, 94년 8.2%, 95년 8.5%로 큰 차이가 없으나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법정영세민은 각 217만명, 190만명, 175만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96년 이후 정부의 빈곤율 조사는 없었지만, IMF이후 상황이 제대로 확인된다면 최소한 10%는 넘으리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도시연구소의 김수현박사는 국민의 10~12%를 절대빈곤층으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법정영세민을 131만명으로 규정한 것은 통계의 허수라고밖에 할 수 없다. 법정 영세민으로 규정되지 못할 경우 국가로부터 아무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절대빈곤층이 얼마나 고립무원인지는 법정영세민 131만명 중 국가의 생계보호를 받는 대상이 39만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소요예산은 98년 전체 국가예산 70조3603억원의 0.7%인 4965억원에 불과하다. 영세민 대부분은 국민연금에서도 제외돼 있다(영세사업장근로자, 일용임시근로자, 실업자 등). 때문에 이들의 소득은 생보자들에 대한 생계보호수당뿐이다. 선진국의 경우 전 국민이 공공연금제도에 가입돼 있고 국민의 3.5～11.5%를 취약계층으로 지정, 예산의 2.7～6%를 쓴다. 전문가들은 현재 공적부조 대상자를 0.84%에서 5% 정도로 확대하고, 예산을 현재의 0.7%에서 3%(약 2조원)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애인 97년까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약 45만명, 정부 센서스에 나타난 장애인은 약 105만명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지체부자유아와 농맹아, 복합장애자, 정신장애자 등을 합쳐 총 200만명으로 추산된다. 그중 90%가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에 의한 후천적 장애다. 장애인 수도 IMF 여파를 타고 있다. 등록 장애인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한해 6만3299명의 장애인이 관할 시-군-구에 새로 등록, 총 장애인수가 48만18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96년 장애인 등록자수 3만8566명에 비해 64.1%나 증가한 수치. 89년부터 96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0.2%. 편부모가정 올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편부모가정은 66년 39만2000가구에서 30년만에 94만1900가구로 늘어났다. 편모가정의 비중은 91.1%에서 82.7%로 줄었으나, 편부가구은 8.9%에서 17.3%로 크게 늘었다. 이런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98년 1월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정부의 보호대상인 모자보건가구는 1만9764가구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이혼으로 인한 모자보건가구가 늘고 있다는 점. 이혼으로 인한 모자보건가구는 전체의 29.2%인 5772가구. 3년전에는 18%였다.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경우는 5.6%인 1109가구다. IMF 이후 경제적 사유로 이혼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생활고 끝에 갈라선 편부-편모들이 자녀를 제대로 돌볼 여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 경제난은 가정이라는 가장 기초적 펀더멘탈마저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소년소녀 가장 아동 인구는 줄어드는데 소년소녀가장은 해마다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의 집계에 따르면 97년말 현재 아동인구는 1346만1000명(충인구의 29%)으로 80년의 1562만1000명(총인구의 40.9%)에 비해 216만명이나 줄었다. 그러나 소년소녀가장은 부모가출 및 사망, 이혼 등으로 96년말 8849가구(1만6001명)에서 1년만에 약 9%가 늘어난 9544가구(1만6547명). 소년소녀가장 가구는 93년 7322가구 1만4293명에서 해마다 2~3%씩 늘었고, 특히 최근 3년간의 증가폭은 9%를 넘을 정도다. 결식아동 한국 교총의 조사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전국의 초중고교 결식학생은 9만8839명. 지난 4월말 5만명 수준이던 것에 비해 3개월만에 배로 늘었다. 이들에 대한 보살핌은 턱없이 부족하다. 가장 상황이 열악한 충북의 경우 결식학생 9500여명 중 지원학생은 9% 수준인 830명에 불과하다. 학교 급식이 전면 실시되는 초등학교의 경우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도 1만9400명이나 된다. 현재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전체의 55.4%에 불과하며 나머지 4만5000여명은 개개 학교에서 도시락을 마련해주거나 결식한다. 예산부족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해 필요한 결식학생 지원비를 128억원으로 추산하나 국고 및 교육비 특별회계로 확보된 예산은 84억원뿐. 학교 자체예산과 민간단체 지원금 14억원을 합쳐도 30억원이 부족하다. 노인인구 97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6.3%(290만명) 가 65세이상 노인이다. 연구기관의 추계에 따르면 2000년이면 고령인구가 7%(337만명)를 돌파하고, 2021년엔 14%(674만명)로 미국 일본같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다. 심각한 문제는 이들 가운데 홀로사는(독거) 노인이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노인문제를 가정의 문제로 돌려 왔다. 독거노인들이 자칫 자식들과 사회 모두로부터 버림받고 비참한 생활을 하기 십상인 것이다. 현재 통계상의 65세 이상의 독거노인만도 6월말 현재 전국에 14만명. 2000년엔 2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노인층 중 생보자로 지정된 수는 계속 줄고 있다. 90년 30만명, 92년 31만명, 94년 27만명, 96년 24만명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생보자 선정인원을 예산에 끼워맞추기 때문이다. 김 행 / 중앙일보 조사전문기자 ------------------------------------------------------------------------------- - Copyright(c) 1998 All rights Reserved. E-mail: newsroom@mail.dongailbo.co.kr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