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DoHKim ( 김 도 형) 날 짜 (Date): 1998년 9월 30일 수요일 오후 09시 09분 12초 제 목(Title): `선의(?)의 캠페인'은 이제 그만! `선의(?)의 캠페인'은 이제 그만! 1. 훌륭한(?) 말들... "내 탓이오." "교통질서를 지킵시다." "내가 먼저 양보합시다." "제발 정치 좀 잘 해라!" "지도층(?)들이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다 함께 고통을 분담하여 제2의 건국을 이룩합시다!" "함께 살 우리 국토, 하나뿐인 우리 지구! 환경을 보호합시다!" "한나라당은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반민족적 작태를 중지하라!" 2. 뭔 소용(所用)! 1에 있는 것과 같은 말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 말을 하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선의(善意)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리라고 짐작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권력자나 지배계층, 기득권층이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발언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점은 역사를 거슬러가면 일찌기 중국 제자백가(諸子百家) 중 법가(法家) 쪽에서도 줄기차게 주장하는 바이며(맞지...? 괜히 말했나...? ^^;), 현대로 들어와서는 오래 전(70년대)에 `공유물(共有物)의 비극(悲劇)'이라는 개념으로 잘 정리가 되어 분명히 지적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이 뻔한 사실을 모르는 듯이 행동할까요...?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3. 그래도 부정적인 영향까지야...! 아닙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개릿 하딘이 쓴 `공유물의 비극'이라는 제목의 원래 논문에 잘 설명되어 있다시피 `양심(良心)은 스스로를 제거하는' 법입니다. 그 결과는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하는 그레샴의 법칙이 여기에도 적용되어, `불선자(不善者)가 선자(善者)를 구축'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것은 곧... 희망(希望)이 점점 없어진다는 뜻이겠지요. 4. 그렇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촘촘한 그물같은 법망(法網) 혹은 사회적 감시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구축(構築)해야 합니다. 캠페인은 필요없습니다. (경제학과 출신 선배가 얘기했던가...? 경제학 금언(金言)들 중 하나로 `Rules rather than Discretion!'이란 것이 있다고.) `모범을 보이라'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모범을 보이지 않았을 때 `쓴맛'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5. 구체적으로 행동이란? `행동(行動)'이라고 해서 무슨 거창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열사(烈士)의 삶을 살 수는 없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흠... 적고 보니 살아남은 비겁자의 자기합리화 냄새가 많이 나는군... -_-;) 법무장관, 지방경찰청장, 소위 지역유지 등이 복국집에 모여서 대선 승리를 위해 지역감정을 불러 일으킬 모의를 한 것이 밝혀졌는데도 오히려 표가 더 나오는 것과 같은 닭짓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법무장관 출신의 김모씨는 국회의원 하면서 의회 내에서 지역감정을 없애자는 모임을 하고 설친다고 하더군요... 부인이 호남 출신이래나 뭐래나... 대단한 인간이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바로 그 인간을 보궐 선거에서 당선시킨 위대한 우리 국민... 흠냐...) 청문회 보면서는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흥분하다가 바로 그 인간이 뒤에 사면복권된 뒤 선거에 나와서 `우리 지역 자존심' 어쩌구 지랄 옆차기 해서 당선되는 꼴을 연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만 않으면 됩니다. 국민들 생명 지키라고 없는 돈에 총 사서 쥐어주고 군을 맡겼더니, 그 전방에서 병력을 뽑아 정권 찬탈에 나서고, 동족을 수백, 수천명을 때려 죽이고, 그 피비린내가 채 가시지도 않은 때 벌거벗은 여자들이나 보면서 즐기라고 하는(미스 유니버스 대회였지...? -_-; 오해는 마세요. 저도 여자 나체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짐승들(이거, 못 듣기 망정이지 짐승들이 들을 수 있으면 엄청 기분 나쁘겠군...)을 국가의 원로로 대우하고, 그 동안 고생했다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어쩌구 하는 플래카드 내걸고 앞에서 엎어지고(연희동에서 그랬죠...? 합천이야 말할 것도 없고... T_T), 호의호식하면서 천수를 누리도록 하는 아량(!)만 보이지 않으면 됩니다. 나라를 수십년 동안 완전히 말아먹은 집단이면서, 단지 당 명칭만 바꾸고 "누구 찍으면 누가 된다!"(속내: "전라도 깽깽이 설치는 것 보기 싫잖아!")라는 말한다고 그냥 넘어가서, 박빙(薄氷)의 승부로 가슴 조리게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제 고향요? 부산이지요... 서구에 있는 동신국민학교를 졸업했지요...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부산에서 살았고, 일가친척도 모두 경상도 사람들이고...) 이런 말 하면 틀림없이 "투표한 사람이 모두 그렇게 찍었다고 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아니냐?"고 말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전부'가 아니라는 점은 바보만 빼고는 다 압니다. 그러나 비율을 따지면 이번 대선 결과의 진실은 제 말에 훠얼~~~씬 가까울 것입니다. `좆선일보' `좆선일보' 말로만 하면서, 어줍잖게 생활 정보의 풍부함, 보도의 신속성 운운하면서 계속 구독하고 구매하여 여전히 영향력 제1위의 신문으로 남겨놓는 우(愚)만 범하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가장 보고 싶은 일들 중 하나가, `좆선일보'가 망할 지경에 처해서 우는 소리를 내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선거날이 되면, `그놈이 그놈이지 뭐', `다 도둑놈 아냐? 선거? 그걸 왜 해, 바보같이. 그 밥에 그 나물인데!'같은 소리나 하면서 놀러가는 겉멋만 부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가당찮은 논리로 자신의 행동을 호도(糊塗)하고 합리화시키는 짓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어쩌면 영원(永遠)이 될지도...--대중의 정치적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바른 관심... 고향이 어디고,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성씨가 뭔지를 따지는 관심이 아닌...--정치에 대한 지금까지와 같은 관심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지만요.) 6. 그래서? 국회의원을 아무리 비난해 보세요. 그들이 눈이라도 하나 깜짝하는지. 한국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얼마나 염치가 없고 뻔뻔한 지를 모르는 행동입니다. (1960년대에 유행한 말들 중에 `한국에서 정치인으로 성공하려면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체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적당히 무식해야 되고', `도무지 염치가 없어야 된다'는 구절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해졌으면 더해졌지 덜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몇 천만 명이 열 마디씩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도, 몇 만 명이 복권된 비리 정치인, 지역감정 의존 정치인을 선거에서 한 번 낙선시키는 것이 수 천, 수 만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정치인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의 한국 사회와 국민들을 한 번 보세요. 정치인들이 왜 국민들을 두려워 하겠습니까? 뭐가 무서워서? 무슨 짓을 해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비리로 챙긴 돈 가지고 지역민들 경조사(慶弔事)에 얼굴 자주 들이밀고, 소속당 윗사람들 말 잘 듣고, 결정적으로 선거 때 지역감정 부추기는 말 몇 마디 하면, 사람들이 기표소로 들어가서는 마치 최면에라도 걸린 듯 자신을 찍어주는 판인데요? (저라도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뭐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답시고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래봤자 선거에서는 물 먹는데요? 예전 꼬마 민주당에 있던 그나마 괜찮은 의정 활동을 하던 의원들이 대부분 낙선한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게 자료 모으고 머리 빠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아아, 대한민국!'입니까? 나라가 망한들 그들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아무리 후진 나라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의 국가 정도가 되면 그 정도 인원의 정치인들은 평생 호화판으로 즐겁게 살기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입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다음 날에 열이면 열 다 말하는,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역시 민심은 천심',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수용' 운운하는 헛소리를 설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지는 않겠지요...? 그것의 속 의미는, `역시 당선을 위해서는 지역감정 자극이 최고야 히히', `어쩌면 이렇게 눈먼 들쥐떼들처럼 이끄는 대로 따라올까 호호', `내가 미쳤지, 왜 좀 더 자극적인 말을 하지 않고 점잖게 나갔을까...? 흑흑' 등입니다. 1에 있는 그런 좋은(?) 말을 지식층이나 선의의 보통 국민들이 진지하게 하면, 그나마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을 헷갈리게 해서 결국 다음 선거에서 도태되게 내모는 것입니다. 투표권자의 대다수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설령 평상시에는 관심이 있더라도 기표소에만 들어가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행동하잖아요? 소수의 `선자(善者)로서의 소질을 갖춘 사람들'마저 구축(驅逐)하고 싶으신 것은 아니겠지요? 1에 있는 것과 같은 발언들은 때려치워야 마땅합니다! 7. 희망은 있는가? 일말의 희망마저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야 있겠습니까? 아무리 절망을 얘기하는 사람이라도 그것은 희망의 뒤집힌 표현임은 명백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비관적입니다... T_T 진부한 얘기지만, 국민은 그 수준 이상의 정부나 정치인, 공직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마술(魔術)이죠. 현재 한국 정치인의 수준은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그 수준입니다. 얼마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또 일어났지만, 종종 검사나 혹은 검찰청에 있는 공무원이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거나 심지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기껏 다소 한지(閑地)로 전근되는 것이 가장 심한 정도의 처벌입니다. (그것도 매스컴에서 엄청 떠들 정도가 되어야지요...) 사법처리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의 `우리편 봐주기'이죠... 우리나라 검찰의 이러한 짓거리가 우리나라 국민의 `우리가 남이가?' 작태와 뭐가 다릅니까? 한 치의 차이도 없는 판박이입니다. 그 국민에 그 검찰입니다. 그 국민에 그 공무원입니다. 그 국민에 그 관료이고, 그 국민에 그 국회의원이고 또 정치인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그 국민이 바로 우리의 부모이고 형제자매이기에 더욱 슬픈 것이죠... T_T) 결국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교육이 거의 유일하고 결정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백성'의 비율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_-;;;;;; 그런데 교육이라는 해결책은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단기적으로 빠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된 정치와 사법제도와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 열쇠는 역시 `깨어있는 국민'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_-; 우리는 이 순환 고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시간이 없는데... 8. 작은 것부터 당장! 많은 노력과 돈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90년대 한국에서 무장혁명을 일으키겠습니까? 5에서 열거한 것들의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자구요. 선거에는 꼭 참가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최악(最惡)을 막기 위해 차악(次惡)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니면 자기 혼자만 곱게, 조용히 놀러가면 됩니다. 딴 사람들에게 이상한 얘기나 하지 말고. 그나마 도와주는 것입니다.) 선거시 후보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애씁니다. 또 그러한 정보를 가족과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합니다. 나의 부모님부터 지역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열심히 설득합니다(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지요... -_-;). 평상시에도 우리가 지역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주변 사람들을 설득합니다(자연스럽게 기회가 생기면). 정치인과 공직자의 경우는 온정주의의 적용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과거에 한 번 비리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는 `절대'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직의 자리에는 못 앉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 수장(首長)인 박모씨는 지금도 닭집으로 서민들의 집세는 잘 걷고 있는 지 모르겠군요... 옛날에 문제가 된 뒤 팔았는가? -_-;) 한심한 언론들로 같이 분류되는 것이라도 그 중에서 차악을 고릅니다. 평소에 열심히 욕 하던 신문은 구독을 끊습니다. (저는 한겨레신문을 보고 싶었으나, 아버님 설득에 실패해서 한국일보를 봤습니다. 한국일보를 선택한 것은 개중에서 영향력이 작은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제가 지지하는 논조의 신문을 이왕 보지 못할 바에야 사세(社勢)가 고만고만한 쪽을 미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덥잖은 양비론(兩非論)이나 펴면서 물타기만 안 하면 됩니다. 선거의 후보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서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는 편을 들어야 합니다. `오십보 백보'라는 말이 적용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나열한 것은 아무런 돈도 들지 않습니다...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전반적인 국민의 의식이 바뀌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목표에 이르는 길은 의욕을 꺽을 정도로 멀겠지요... 그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나라는 절단이 날 지도 모르고요... 그렇지만 하루를 미루면 하루가 늦어질 뿐, 당장 시작을 해야 합니다. ... 동의하십니까? @ 앞에 올라와 있는 `신라의 후예들에게'라는 글 일종의 패러디 아닙니까? 저는 처음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