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doni (+ 도 니 +) 날 짜 (Date): 1998년 9월 29일 화요일 오전 08시 51분 49초 제 목(Title): 김종필옹의 내각제 주장 내각제주장 명지대 명박특강..."현정국정치부재, 사정 조기종결해야" . 사정정국 이후 침묵하던 김종필 총리가 다시 입을 열었다. 김 총리는 28일 명지대 특강을 통해 '이 나라의 불행은 대통령제와 대통령들 때문'이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내각제만이 살 길'이라고 외 쳤다. 김 총리가 4번이나 읽고 고친 연설문은 최근 최장집씨 등 일부 교 수들의 반내각제 주장에 대한 반격으로 비쳐졌다. 김 총리는 "권력주 변의 곡학아세" "권력환상에 빠진 과욕들"이란 표현으로 이들을 비판 하면서, 연설 곳곳에서 김대중 대통령과는 다른 느낌을 풍기는 자신의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헌정사는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라고 규정하고 "7명 대통령 모두가 좋지못한 종말을 맞았는데, 이는 대통령제라는 제도가 만들어낸 희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절대권력의 독재화는 누구도 막을수 없다"면서 "대통령은 책임도 지지않고 책임추궁도 불가능해 해 서는 안될 일을 거침없이 했다. 그 결과로 대통령과 나라가 불행해졌 다"고 했다. 그는 이어 "레임덕에 걸리면 나라, 정치, 경제가 다 표류 하고, 대통령 소속당이 다수당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 결과는 지금 우 리가 경험하는 그대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권력구조 논쟁은 필요없다. 더이상 불행한 대통령사가 쓰여지게 할 수 없다"고 했다.김 총리는 "때가 되면 국민과의 심도있는 대화를 하며 내각제 개헌에 나 서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또 사정 정국과 관련 "현재의 상황은 정치부재"라고 진 단하고 사정의 조기 종결을 주장했다. "과거의 법정 보다는 미래의 건 설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였다. 김 총리는 개혁에 대해서도 "개혁은 편안하고 부담이 적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통령과 국민회의측을 향한 특강같았다. (양상훈기자 : jhyang@chosun.com) ******************************************************* 권력을 한번 맛본자는 그 권력의 환상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더니, 논리고, 현실이고 보이지가 않나보다. 내각제가 성공하려면, 두가지 조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한다. 국민의 수준향상과 거기에 당연히 따르는 정치인의 수준 동반 향상. 둘다 바닥인 상황에서의 내각제보다는 강력한 독재정권이 우월하다는 사실을 그대는 알고있는지.... 레임덕은 대통령단임제의 문제점이지만, 수준낮은 의원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의원전체임기동안 레임덕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가 다져지지않는 풍토에서 내각제는 불가능하다. 잘되어봤자 일본정치판이다. (찍어내리기 공천으로 파벌의 조성과 장기집권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래도 일본정치판은 우리판보다 결코 수준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자민련은 후계자가 정녕 없단 말인가? :> ------ From now on, your life will be a series of small triumph, small failure as it is life of all of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