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화이트헤드) 날 짜 (Date): 1998년 9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39분 40초 제 목(Title): 정부의 세제개편/경향 정부의 고충도 이해할만하다. 실물경제가 휘청거리는 판에 경제의 기반이라 짐작되어지는 '기업''상류층'보호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지금 정권의 성립에 서민층의 경제적이해도 걸려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다름아닌 최대몰표를 몰아주고, 정권을 바뀌게 만든 가장 큰 공로자는 현재 현정부가 쥐어짜고 있는 서민계층, 중산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제 목 : IMF이후 세제개편 ‘형평’잃어…서민층만 허리휜다 98/09/27 19:00:34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정부가 단행한 일련의 세제개편이 형평과세 의 원칙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지 않아도 IMF 한파의 직 격탄을 맞은 중산층 이하 서민층이 늘어나는 세부담까지 함께 져야 하는 딱한 처지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대신 돈많은 부유층의 세부담은 오히려 가벼워지고 있다.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와중에 세금걷기는 쉽지 않은 반면 돈쓸 곳은 갈수 록 늘고 있다. 이러한 갭을 메우느라 정부는 납세자와 실제 부담자가 달라 조 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간접세나 소액저축 등을 중심으로 세금을 올리고 있다. ◇거꾸로 가는 조세행정=정부가 최근 내놓은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면 1 조원 이상의 덩치를 가진 세목(稅目)중 세수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교통 세다. 내년 교통세 징수목표는 8조7천6백억원. 올보다 22.3%나 늘어났다. 휘 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는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큰 대표적인 세금이다. 정부는 올들어 1월9일과 5월3일, 9월17일 등 3차례에 걸쳐 교통세를 인상 한 바 있다. 휘발유 교통세의 경우 연초만 해도 ℓ당 414원(교육세·부가가치 세 포함시 524원)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691원(874원)으로 66.9%나 올랐다. 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는 여야 합의로 올초부터 종합과세가 유보되고 세율 이 15%(주민세 포함시 16.5%)에서 20%(22%)로 오른 금융소득세 분야에서도 그 대로 나타난다. 이 바람에 금융소득에 대해 최고 40%까지 세금을 물던 고액 금융소득자들은 IMF체제에서 고금리의 덕을 누리면서도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 반면 서민들은 푼돈을 모아 저축한 돈임에도 훨씬 무거운 세금을 내고 있다. 이밖에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 확대 등으로 세부담을 계속 덜어내고 있으며 부유층도 내년부터는 고급주택과 골프장, 1가구 2차량 지방세 중과세 완화 등의 혜택을 보게 된다. ◇「부익부 빈익빈」 심화=세제개편의 역진(逆進)적 성격은 통계청의 올 상반기 가계수지동향 조사에서 곧바로 드러난다. 통계청이 도시근로자 3,600 여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5분위로 나눠 조사한 결과 최하위 1분위의 세금납 부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17.6%로 모든 소득계층을 통틀어 가장 높았다. 반면 최상위 5분위의 증가율은 3.6%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계층별 소득증가율은 이와는 딴판이다.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지 난해 상반기 92만2천원에서 78만4천원으로 14.9%가 줄어들고 2~4분위도 5.5~ 8.8%가량 감소한 반면 5분위는 IMF 속에서도 유일하게 2.3% 증가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늦출 이유 없다=세제발전심의위가 내년 세제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공평과세를 위해 당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근 국회 법제예산실도 『부유층의 세부담 완화로 소득불균형이 심화돼 IMF 이후 빈부격차는 15년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종합과세를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도 정부·여당은 금융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종합과세로 돌아서면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노승기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