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darkblue.kaist.> 날 짜 (Date): 1998년 9월 16일 수요일 오후 05시 37분 29초 제 목(Title): 사정의 공정성? 최근에 많은 정치인들이 국세청 동원 정치자금 모금, 경성사건 등으로 검찰에 의한 출두 통보 혹은국회의 체포 동의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도 많은 정치인들이 검찰에 출두 통보를 받았다. 검찰의 출두 통보를 받은 정치인 면면을 보면, 최근에 여당 혹은 청와대를 향하여 강경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다. 최근의 이회창 총재의 한축으로서 여당에 대한 강력 투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기택 전총재대행과 또 야당파괴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부영 의원에 대한 검찰 출두 통보는 왠지 나로서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보더라돝ㅔ� 보복성이 짙다고 판단된다. 사전에 정대철 국민회의 부총재는 야당시절(평화민주당) 정치발전연구회를 조직하여, 당내비주류로 남아 있던 정치인 으로 이미 구속이 된 상태이다. 정치권의 정화라는 명분아래 행해지고 있는 사정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선다. 또 과거 부정축재자로 낙인 찍혀 있던 박준규 자민련고문을 국회의장으로 지명하여 그를 당선시킨일등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또한 충남 연기 출신의 김고성 의원에 대해서는 현역의원으로서 무죄나 다름없는 8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반면 홍준표의원에 대해서는 500만원이라는 벌금형이 내려져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과정에서 미리 홍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 여기에서도 야당과 여당의 차이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이상에서 최근은 정치 사정 등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든다. 泳宕湧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