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doni (+ 도 니 +) 날 짜 (Date): 1998년 6월 23일 화요일 오전 09시 32분 56초 제 목(Title): 아마츄어경제학도? 작년 9월, 10월, 11월에 정치보드에 내가 끄적거렸던 글들을 우연히 다시 읽었는데, 그때에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끄적거려보았던 기우들이 현재의 우리 상황과 대충 들어맞는 것을 보고나서 이거 점집을 차릴껄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파산이 된다는 것 하나만 실현되지않았고 나머지는 희안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니 이거 전공을 바꾸어볼 객기가 은근히 생긴다. :> 경제학 전공도 아니고 한국에 있지도 않은 문외한이 한국경제에 대해서 요론 재주도 부릴 정도인데, 그 똑똑한 분들이 많은 정부에서 한국경제가 요모양 요꼴이 되도록 내버려 둔 이유는 무엇일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한국경제에 대해서 다들 근심을 표시했는데, 그렇다면 저 위의 여러 분들도 당연히 예측은 하고있었을 것이 분명한데 왜 이 구렁창에 빠져들었으며 왜 아직도 구렁창에서 빠져나올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날이가면 갈수록 그 구렁창이 점점 깊어질 모양만 보일 뿐, 도대체 개선될 끄텡이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추어만도 못한 똑똑한 어르신들이 나라를 다스려서일가? 한국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외국의 시각은 한마디로 비판적이다. 신문을 읽어봐도 그렇고, 비지니스계에 있는 외국인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도 도대체 갑갑하기만 할뿐이다. 한마디로, 한국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다. 단지, 일본과 무엇보다도 중국에 대한 파장의 차원에서 한국을 다루려고만 할뿐 즉, 1순위 : 중국, 2순위 : 일본, 그리고 나머지순위에 한국, 태국, 인니등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눈에 띄는 가시적인 정책이라도 한국은 보여주어야만 하는데 왜 우린 이토록 굼뜨게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노조에 대한 외국의 시각은 당연히 정의롭지 못한 잘못된 것이지만, 거지의 굴레를 쓰고있는 우리로서는 그 시각이 틀렸다고 지적을 하면서 우리의 것을 주장할 건덕지가 없는 신세로 전락해버렸다. 그러므로 노조의 모든 자기권리와 자기생존권찾기운동은 외국투자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성가신 존재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정부의 입장표명이다. 정부는 외국투자가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노조를 죽이려만 드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완전한 오판이다. 겉으론, 노조를 달래어서 노조의 영향이 약해지게 보이도록 하면서 내적으론 오히려 외국의 투자가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기업을 운영을 하더라도 노조를 함부로 무시못하게 하는 정부적 차원의 노조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곤 하지만 그 나라에서 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정부적 차원에서 노조의 권리를 법적으로 철저하게 보호해주어야만 한다. 그런 작업은 파업도 필요없고, 데모도 필요없으며 외국의 신문에 날 이유도 없다. 우리 혼자서 외국의 사례를 잘 살펴서 어떻게 자국의 노동자를 보호하는지를 연구해서 정착시켜야만 한다. 현재, 무조건 노사정합의만 주장하면서 외국의 투자가들 눈치만 보는 형태는 바뀌어야만 한다. 외국의 눈치를 잘 보면서 내실을 기해야만 하는 것이며, 이 내실속에는 재벌의 권리도 중요하겠지만,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 흐트러져있는 국가의 법률을 알차게 정비하는 시기를 가지는 것이 장기적인 승리를 위한 포석인 것이다. 제대로 정비가 되어있는 구조를 가진다면, 재벌들도 예전같은 행위를 하지못하고 노조도 비합법적인 행위를 하지못하게 될 것이다. [기준] 이 똑바로 정해지고 기준대로 엄하게 경제, 사회 모든 행위가 집행이 된다면, 처음엔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히려 국력부흥의 기반이 될 것이다. 외국투자가들의 입맛에도 더 어필을 하게 될 것이다. 안그런가? 기업구조조정이란 말이 연일 신문에 오르내린다. 대기업 구조조정이 나오고 퇴출기업명단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기준이 없고, 갈팡질팡하고 기득권 보호의 냄새가 짙게 나는 이런 구조조정은 외국의 투자가들을 결코 끌어들이지 못한다. 한국사람들이 잘 인식못하는게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아는 것인데, 천만에 말씀이다. 서구선진국의 투자가들은 절대 바보가 아니며, 한국사람들보다 몇배로 똑똑하고 노하우가 쌓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국의 조삼모사같은 정책을 이미 꿰뚫어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아시아경제위기를 조정하는 사람들 역시 바로 이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번 아시아위기경제를 통해서 위기의식을 강조하고있지만, 그와 더불어 엄청나게 이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번 아시아위기를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에 최대의 이익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누군가는 이런 말도 한다. 앞으로 이런 기회는 없을 거라고..최대의 이익을 만들자는 소리다. ) 국제협상에서 한국인의 특징이 3S 라고 한다. Smiling, Smoking, Sleeping. 상대의 소리를 못알아들으니까 그냥 웃고, 할말 없으니까 담배나 피어대고, 나중엔 꾸벅꾸벅 졸고...물론 과장이 심한 말이겠지만 일리는 있는 말이다. 정말 우리네의 똑똑하신 분들께서 제발 국제사회를 어렵게 알고, 대처하길 바란다. 이번같은 퇴출기업 정도로 땜질을 하려고 한다면 결코 안통한다는 것도 알아주길 바란다. 나같은 아마추어들도 이런 걱정을 하고있는데, 프로페셔널인 어르신들께서 제발 안목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희생을 결심하고, 기준을 세운후에 기준대로 공명정대하게 모든 사업을 처리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랄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