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미칭게이 (냐냐냐냐냐) 날 짜 (Date): 2012년 10월 12일 (금) 오전 09시 20분 23초 제 목(Title): Re: 한쿡 망할거니까 대선에 기대하지 마라 아차 안쓴게 있네... 저기에 한쿡에서 바꿔야 하는것중에서 중요한거 추가 ## 근로시간의 제한. 일 근로시간 10시간 주 근로시간 40-45시간을 넘기면 법적으로 사업주를 처벌해야함. 엄격하게 적용해야함. 일을 더 많이 시키고 싶으면? 파트타임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던가 해야지. 초과 연장근무 아무리 근로자가 합의했더라도 절대 불가. 고용주 무조건 처벌 이거 반드시 지켜야함. 이게 두가지 이득이 있는데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사용자 우선인데 저 법을 적용해야 사용자의 권한을 통제할수있음. 야근하라고 하면 해야하고 야근수당도 안주는 나라이니 저 법은 필수 저 법은 파트타임일자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함. 근데 실질적인 노동시간이 줄기 때문이 임금이 줄겠지... 그게 문제라면 파트타임 뛰면됨. 그리고 가장 중요한거 왜 한쿡이 망할거냐는 그 이유를 제대로 안썼네. 가계부채때문에 망할거야. 가계부채가 심각하긴 하지만 사실 imf보다는 덜 심각할수도 있는데 근데 왜 망하느냐? 가계부채문제는 해결책이 없음미.. imf처럼 기업이 망하거나 은행이 망하면 공적자금을 쏟아부으면 됨. 그럼 어쨌든 살릴 수 있지만 가계의 경우 특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공적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게다가 현재 정치적인 대립이 아주 심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꼬라지가 유지될 것이기에 정말 가계부채가 터져서 정부가 공적자금으로라도 구제해주고 싶어도 엄청나게 심하게 반발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정책도 제대로 먹히지 않을 것임. 가계부채를 해결하려면(사실 해결은 불가능하지. 이미 한참 늦었어. 한 5년전 아니 7년전부터 철저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국민의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국민의 소득이 느는건 절대 불가능.. 아니면 경제성장률이라도 높아야 하는데 지금 한국 성장률 3%대.. 이정도면 위기에 휘청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한번 뻗으면 못일어나는 수준임 아니면 무슨 대단한 기술이 한쿡에 생겨서 그걸로 먹고살거나 석유라도 터지던가 해야하는데 그것도 불가능.. 사실 지금이 경기가 엄청 좋은것임. 삼성이나 현대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데고 한쿡 경제는 이 꼬라지야. 외적인 조건은 정말 좋은데도 경제가 이 꼬라지인데 가계부채 문제 하나 터지면 완전히 꼬꾸라지는거지 삼성/현대 이런 대기업들이 계속 잘나간다 하더라도 해결방법없고 쟤들이 일본기업꼴 날 가능성도 사실 높고.. 하여간에 천재적인 내 머리로도 해결방법이 없음미.. 그러니 지금이 정말 경제적으로 행복한 시기인줄 알고 감사하게 사시압..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이 한쿡이 가장 풍요로웠고 경제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렸던 시기로 후세에 기억될것임.. 내년부터는 헬게이트가 열린다고 보면 될것임미.. 뭐 키즈 키뚱대뻔빈공 찌질이들이야 40년을 살았으니 이제 죽어도 상관없겠지.. 쓸데없이 오래 살아서 뭐하겠냐??? 쩝.. 그러니 쓸데없이 대선에 기대하지 말고 너네들이나 잘먹고 잘살 궁리나 하렴.. 예수가 재림해도 해결할수 없는 병신 국민들이 한쿡 국민들이고 그 쿡민들이 병신짓했으니 그에 따르는 댓가를 받아야지.. 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