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sh (물푸레나무) 날 짜 (Date): 2010년 09월 27일 (월) 오후 05시 20분 17초 제 목(Title): 전 (지방)정부의 부채... 최근 지방 선거 이후 전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성남시에서 모라토리움 선언한 것을 비롯해서 인천, 서울 등의 부채 문제들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임 (지방)정부의 장이 (지방)정부의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지방) 정부를 빚더미에 올려 놓으면 후임 (지방)정부는 그 빚 청산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임기가 끝나는 수가 생긴다. 후임 (지방)정부는 정권 이양 즉시 (조금 늦더라도 상관없다) 전임 (지방)정권 동안의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서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뽑아내서 일종의 마이너스 기금 같은걸 만들어서 거기에 부채를 모두 몰아 넣는거다. ( 본인은 무지하여 법적으로 이런게 가능할 지는 알지 못한다 ) 기금 이름은 전임 (지방)정부와 소속 정당의 이름을 따고 (ex. 딴나라 공삼 정부 부채 기금) 청사 앞에 그 액수를 24시간 게시하는 거다. 그 부채의 이자 및 원금을 임기동안 조금씩 갚아 나가되 (어쩌면 배째라 할 수도...) 최초의 액수와 갚은 액수를 함께 게시하도록 하고... 방만한 경제 운영의 책임을 전임 정부가 후임 정부에 떠넘기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방만한 경제 운용에 대해서 전임 (지방)정부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는 없겠지만 어떤식으로든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 Murphy was an optim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