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ella (오대형) 날 짜 (Date): 2010년 05월 17일 (월) 오후 03시 26분 17초 제 목(Title): 야당의 전략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의 주장들이 별로 와닿지 않는 것들이여서 민주당의 선거구호를 찾아봤더니 역시 4대강, 언론장악, 무상급식 같은 지엽적인 문제들만 들먹이고 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요새 여당, 이명박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단 하나다.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1등으로 극복해냈다는 내외의 평가가 지난 몇 달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금융위기 극복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닌 지엽적인 것들은 먹히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당연히도 이런 지나친 고속 회복에는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고 얼마 전부터 경제신문들에 공공부채의 증가 속도에 우려를 표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부부채 + 공공기관부채는 200조 정도 증가했고 공공기관부채는 남은 임기 중에 150조 정도 증가할 것을 예상한다. 그리고 현재 정부부채 + 공공기관부채 + 공공금융기관부채는 800조 정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당이 경제회복의 후광 효과를 누릴 때, 야당은 4대강에 20조가 낭비된다든가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 환경문제를 들먹일 게 아니라 "200조의 빚을 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든가 "나라를 800조의 빛더미 위에 올려놨다"고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